[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3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을 시작으로 주변 인물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몸통'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소환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김 씨 등 몇몇 핵심 관계자들 선에서 사건을 정리해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까지 검찰의 칼끝이 닿겠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는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가 이권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주주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았지만 성남시는 2015~2019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 평가에 항상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그러면서도 성남시는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 잔치를 벌인 데 대해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 직원들이 수행한 경영 평가는 성남시장에 모두 보고됐다. 이재명 지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출자 승인 문건에도 사인한 최고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직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대장동 의혹 사건 압수수색 대상 1순위로 성남시청을 꼽기도 한다.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도 말이 많다. 뇌물수수 혐의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 측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 '녹취록에 나오는 수익 배분은 농담처럼 던진 말'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유 전 본부장 관련 '측근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무리하게 엮지 말라"며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을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동안 검찰은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되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보단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국민의 눈에 비치는 검찰의 모습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설령 이재명 지사가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그 결과는 충분한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이 입증된 이후여야 한다. 이재명 지사 역시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100% 수사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만큼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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