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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화천대유 분양아파트 논란 확산...당사자들 "특혜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2:42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3:52

박영수 전 특검 딸·이재명 측근 2인, 아파트 보유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련해 "문제 없다"
이재명 측 "특혜 아냐"...야당은 신중론 펼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리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당시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의 리스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도 아파트 단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 분양은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A사 대표 이모씨가 담당했다. 이모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둘러쌓여 있는 인물이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며 해당한 바 있지만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중 일부인 5억 원을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문제 될 것 없다"...소유자 3인 측의 공통적 입장

박 전 특별검사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분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특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대금은 6억에서 7억원대로 알려졌지만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 안팎이다.

박 전 특검에 따르면 그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왔고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은 전날(6일) 입장을 내고 우선 '50억 클럽'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면서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에도 소명한 바와 같이 저는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된 후 김씨와 연락을 끊었다"며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의 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 중인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도 2019년 2월 해당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무순위 청약으로 97가구가 계약됐고 그는 114번 예비당첨자로 당첨돼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본청약을 진행한 2018년 12월 당시 경쟁률은 2.9대 1에 그쳤고 단지 옆에 송전탑이 있어 대장지구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곳이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현재 약 1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입 당시 가격이 7억660만원임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은 약 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 부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 1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상 분양 받았다"며 "아내 명의로 분양을 신청해 원 분양에서 탈락하고 예비번호로 당첨됐다. 이후 높은 분양가와 아파트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등의 환경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 미계약분이 발생해 제게 순번이 와 분양받아 올해 입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대금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과 건설사가 알선한 대출금, 개인신용대출로 충당했다"며 "특혜분양이 아닌 정상분양에 의해 등기이전(아내와 공동명의)했음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도 첨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분양 시행사가 통상 예비당첨자 순번 리스트를 보관하니 필요한 경우 공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기부원장도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중 미분양된 물량을 추가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소유한 아파트 단지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및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한 단지다.

이듬해가 돼서야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장 부원장은 첫 분양 때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지만 예비당첨자 순위 6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7억 600만원에 분양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7월 입주하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장 경기부원장은 "부산시에서 일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 마땅한 곳을 알아보다가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돼 생애 첫 내 집을 얻게 됐다"며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 부원장은 성남시 비서관을 거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으로 근무했고 올해 1월부터는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 캠프 측 "시가 많이 차이 안 나, 특혜 아니다"...야당은 '신중론'

이 지사 측은 장 부원장의 아파트 소유에 대해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캠프 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 중인 정성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특혜 분양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할 얘기가 있겠나"며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미분양이라도 더 나은 가격으로 싸게 봤다던가 순서도 안 되는데 받아았다던가,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당첨받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랑 비교가 돼야 한다"며 "강남 아파트 값 올라간 것에 비하면 지금 시가가 많이 차이난 것도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장 부원장이) 성남에 있었으니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친구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경기도를 담당하는 행안위 의원들도 "국감은 대장동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신중한 모양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각종 법규나 도시개발 관련 규정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리저리 소위 화천대유한테 큰 개발 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답을 대신했다.

해당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소유한 3인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대장동 의혹의 여러 가지를 두고 어떻게 나눠 공세를 할 지에 대해 고민은 역력한 상황이다. 여당도 이에 대해 마음을 마냥 놓고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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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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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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