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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전쟁터 된 국감...이재명 출석 여부 두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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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책임 회피성 불출석" vs 李 측 "출석할 것"
10일 최종후보 가능성 높아...18일까지 고심
野 "불출석 대비할 것"...특검 수용 촉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국정감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이 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 여부에도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감 시계가 돌아갈수록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을 둘러싼 긴장감도 같이 고조되는 중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이 설계했다고 공언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국감에 출석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야권이 제기한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재명, 10일 최종 후보 될 가능성 높아...국감 전 사퇴할 경우 '회피 목적'이란 비판 有

이 지사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그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18일 국감 출석 이전인 10일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그 사이 지사직을 내려놓을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는 9일 경기 지역, 10일 서울 경선과 3차 슈퍼위크 투표만 남긴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인천 순회 경선까지 광주·전남 경선을 제외하고 모든 경선에서 과반 득표 및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누적 득표율도 54.90%(54만5537표)로 과반을 넘기며 '이재명 대세론' 역시 힘을 받고 있다. 뒤를 이은 이낙연 후보는 34만1076표로 34.33%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따르면 10일까지 진행되는 순회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면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 지사가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10일이 이 지사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사 사퇴직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날짜라는 점이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를 대상으로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위원회 국감에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종 후보가 돼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2월 9일이기 때문에 국감 일정 전에 사퇴할 경우 '국감 회피 목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온 국민이 화천대유의 몸통이 누구인지 묻고 있고 그 관심은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일반 증인은 부르지 않더라도 이 지사와 윤석열 후보를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께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이재명 국감 출석 두고 與 "책임 있게 할 것" vs 野 "안 나오면 실질적 회피"

연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야권과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일단 이 지사가 국감 기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사퇴가 확정될 경우 그것을 고려한 국감 계획을 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10일 지나고 나야 (지사직 사퇴 관련)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감은 하고 와야지. 안 하고 (지사직을 내려)가면 무책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이어 "어쨌든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된다"며 "국감은 책임 문제라 책임 있게 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도 기자와 통화에서 '국감 전에 이 지사가 사퇴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까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며 "국정감사는 원래 하는 건데 피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스타일이 그런 거 피하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어차피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을 염두해 감사 계획을 짜놓을 방침이다.

대장동 게이트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하면 긴장감은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고려한 나름대로의 국정감사 계획을 짜야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더 조심도 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더 안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최대한 대장동 의혹이 규명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인 김은혜 의원도 "그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피가 될 수 있다"며 "그때가 되면 관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전에 준비,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앞두고 검사 출신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미경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野, 대장동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與에 화살 돌리기

한편 이 지사는 본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지난 4일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마치) MB(이명박)식 해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육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 지사의 유감 표명이 적절한지 언론의 질문이 많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권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둘러싼 뇌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캠프에서는 즉각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이 지사의 경우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지사의 측근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을 펼치고 있고 이 지사가 빠른 시일 내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 밖으로 나가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 화살을 돌릴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당의 지속적인 '특검 반대'에 대응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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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치러질 전반기 의장 선거에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달 29일 선출된 후보는 내달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된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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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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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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