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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전쟁터 된 국감...이재명 출석 여부 두고 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4:29

野 "책임 회피성 불출석" vs 李 측 "출석할 것"
10일 최종후보 가능성 높아...18일까지 고심
野 "불출석 대비할 것"...특검 수용 촉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국정감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이 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 여부에도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감 시계가 돌아갈수록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을 둘러싼 긴장감도 같이 고조되는 중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이 설계했다고 공언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국감에 출석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야권이 제기한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재명, 10일 최종 후보 될 가능성 높아...국감 전 사퇴할 경우 '회피 목적'이란 비판 有

이 지사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그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18일 국감 출석 이전인 10일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그 사이 지사직을 내려놓을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는 9일 경기 지역, 10일 서울 경선과 3차 슈퍼위크 투표만 남긴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인천 순회 경선까지 광주·전남 경선을 제외하고 모든 경선에서 과반 득표 및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누적 득표율도 54.90%(54만5537표)로 과반을 넘기며 '이재명 대세론' 역시 힘을 받고 있다. 뒤를 이은 이낙연 후보는 34만1076표로 34.33%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따르면 10일까지 진행되는 순회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면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 지사가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10일이 이 지사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사 사퇴직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날짜라는 점이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를 대상으로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위원회 국감에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종 후보가 돼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2월 9일이기 때문에 국감 일정 전에 사퇴할 경우 '국감 회피 목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온 국민이 화천대유의 몸통이 누구인지 묻고 있고 그 관심은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일반 증인은 부르지 않더라도 이 지사와 윤석열 후보를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께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이재명 국감 출석 두고 與 "책임 있게 할 것" vs 野 "안 나오면 실질적 회피"

연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야권과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일단 이 지사가 국감 기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사퇴가 확정될 경우 그것을 고려한 국감 계획을 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10일 지나고 나야 (지사직 사퇴 관련)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감은 하고 와야지. 안 하고 (지사직을 내려)가면 무책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이어 "어쨌든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된다"며 "국감은 책임 문제라 책임 있게 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도 기자와 통화에서 '국감 전에 이 지사가 사퇴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까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며 "국정감사는 원래 하는 건데 피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스타일이 그런 거 피하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어차피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을 염두해 감사 계획을 짜놓을 방침이다.

대장동 게이트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하면 긴장감은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고려한 나름대로의 국정감사 계획을 짜야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더 조심도 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더 안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최대한 대장동 의혹이 규명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인 김은혜 의원도 "그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피가 될 수 있다"며 "그때가 되면 관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전에 준비,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앞두고 검사 출신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미경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野, 대장동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與에 화살 돌리기

한편 이 지사는 본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지난 4일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마치) MB(이명박)식 해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육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 지사의 유감 표명이 적절한지 언론의 질문이 많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권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둘러싼 뇌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캠프에서는 즉각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이 지사의 경우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지사의 측근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을 펼치고 있고 이 지사가 빠른 시일 내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 밖으로 나가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 화살을 돌릴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당의 지속적인 '특검 반대'에 대응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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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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