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대장동 '50억 클럽' 6명 명단 공개 파장..."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6:55

박수영, 국감서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홍씨' 실명 공개
화천대유 측 "조작된 녹취록 근거한 실명 공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원을 약속받은 6명'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언급된 법조인들이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했다며 "황당하다"는 반발이 줄을 잇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날 파장이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조작된 녹취록'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 이형주 금융산업국장. 2021.10.06 leehs@newspim.com

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원 클럽'이 국감을 달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50억 약속 그룹'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말했다.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 씨는 언론사 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홍모 씨를 지칭한다. 

박 의원은 "무죄 판결 선고를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8차례 만난 것으로 나와있다"며 "또 회계사 정영학 녹취록과 제보에 따르면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간 대화에서 50억원씩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리스트는 금융위에 로비 자금 흐름 조사를 요구하며 언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4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특검과 FIU의 철저한 자금 조사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며 "왜 이들에게 거액의 로비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민의 힘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인출된 자금들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사용됐으리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FIU를 통한 계좌 추적 등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수사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FIU는 법에 따라서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1.10.06 leehs@newspim.com

대장동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나오는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됐다는 의혹이다. 

리스트에 거론된 이들은 앞다퉈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역시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뿐 아니라 화천대유 측도 반박에 나섰다.

화천대유 측은 "정영학은 수개월 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 대화를 녹음해왔고,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일부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도적으로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양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화천대유 관계자들도 검찰과 경찰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