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대장동 '50억 클럽' 6명 명단 공개 파장..."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6:55

박수영, 국감서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홍씨' 실명 공개
화천대유 측 "조작된 녹취록 근거한 실명 공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원을 약속받은 6명'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언급된 법조인들이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했다며 "황당하다"는 반발이 줄을 잇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날 파장이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조작된 녹취록'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 이형주 금융산업국장. 2021.10.06 leehs@newspim.com

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원 클럽'이 국감을 달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50억 약속 그룹'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말했다.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 씨는 언론사 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홍모 씨를 지칭한다. 

박 의원은 "무죄 판결 선고를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8차례 만난 것으로 나와있다"며 "또 회계사 정영학 녹취록과 제보에 따르면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간 대화에서 50억원씩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리스트는 금융위에 로비 자금 흐름 조사를 요구하며 언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4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특검과 FIU의 철저한 자금 조사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며 "왜 이들에게 거액의 로비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민의 힘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인출된 자금들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사용됐으리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FIU를 통한 계좌 추적 등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수사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FIU는 법에 따라서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1.10.06 leehs@newspim.com

대장동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나오는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됐다는 의혹이다. 

리스트에 거론된 이들은 앞다퉈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역시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뿐 아니라 화천대유 측도 반박에 나섰다.

화천대유 측은 "정영학은 수개월 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 대화를 녹음해왔고,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일부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도적으로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양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화천대유 관계자들도 검찰과 경찰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