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6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투자된 금액이 세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의 역외탈세(조세회피처를 통해 탈세하는 행위) 적발 규모는 제자리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투자된 금액은 7조4000억원(63억 달러)에서 17조7000억원(163억 달러)로 2.6배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중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드러나는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조세회피처 투자 비중은 2015년 20.6%에서 2020년 28.7%로 8.1% 상승했다. 해외에 새롭게 세워진 법인 수도 265곳에서 385곳으로 1.5배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반면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걷은 세금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역외탈세 적발액은 2015년 1조 2861억원에서 2020년 1조 2837억원으로 24억원 하락했다. 6년간 역외탈세 적발액은 7조원으로 조세회피처 투자 총액 대비 8.2%에 불과하다.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당수가 자금 은닉과 탈세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이수만씨를 비롯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조세회피나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화된 조세회피와 탈세를 과세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84조원,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출액은 138조원인데, 총 역외탈세 적발 금액이 7조원이라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니만큼 탈세 추적의 고도화가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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