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하반기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경제회복 뒷받침"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1:00

부동산탈세·편법증여 등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우선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제회복 및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확대해 규제혁신으로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맞춤형 개별안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통합 발급을 실시한다.

또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의 처리․진행상황을 홈(손)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수어(手語) 상담영상과 국세증명의 전자점자를 제공해 납세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참여정책'을 운영을 통해 주요 제도 및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하지만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강화해 보다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형별 분석·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성공적인 국세행정에 납세자의 성실 납세가 필수적인 만큼, 국세행정은 언제나 납세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과 국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급부세정으로의 역할 확대는 흔들림 없이 달성해야 할 임무"라고 덧붙였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