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하반기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경제회복 뒷받침"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1:00

부동산탈세·편법증여 등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우선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제회복 및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확대해 규제혁신으로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맞춤형 개별안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통합 발급을 실시한다.

또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의 처리․진행상황을 홈(손)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수어(手語) 상담영상과 국세증명의 전자점자를 제공해 납세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참여정책'을 운영을 통해 주요 제도 및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하지만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강화해 보다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형별 분석·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성공적인 국세행정에 납세자의 성실 납세가 필수적인 만큼, 국세행정은 언제나 납세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과 국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급부세정으로의 역할 확대는 흔들림 없이 달성해야 할 임무"라고 덧붙였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