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119회복차·심신안정실 설치율 시도별 차이 커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7:52

소방회복차 서울·대전·세종만 보유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난해 1006명, 회복시설은 여전히 부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회복을 위한 '119 회복차와 심신안정실' 설치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소방회복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중에서 서울·대전·세종시만 '119 소방 회복차'를 보유했다.

서울, 대전이 각 1대씩, 세종은 2대를 보유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중앙119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4대의 119 소방 회복차를 공유하는 실정으로 조사됐다.

/제공=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wideopen@newspim.com

소방공무원은 2017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심신건강관리가 중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만, 순직이나 공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는 100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소방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따르면 건강이상자 비율은 지난 5년간 60%를 넘어서면서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의 질병∙부상 예방을 위한 회복시설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회복차는 화재 대응 단계가 2단계 이상, 또는 소방청장이나 시도 소방본부장의 재량에 따라 현장에 동원될 수 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 현장에 회복차가 출동한 259건 중 60건은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충북 충주 호우 실종자 수색지원,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등 열악한 구조 현장에 119 회복차가 지원되기도 했다. 소방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회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이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고 귀소하는 대원들이 즉시 심신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 전국 보급률은 55.6%에 불과했다. 지역별 차이도 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설치율이 20%대를 기록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심신안정실은 전액 지방비 편성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심신안정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지역별로 예산, 공간 등의 문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 의원은 "지자체에 맡기기보다는 예산 부족분은 국비를 지원하는 등 소방청이 중앙에서 시설을 확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