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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무위, 카카오 등 플랫폼 '집중포화'…김범수 "물의 일으켜 죄송"(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20:43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증인 출석
김범수 "골목상권 철수·사회적 기업 전환에 속도 내겠다"
머지플러스 대표 "순차적으로 환불 진행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은 카카오·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지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를 표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 가족경영·골목상권 침해 질문 집중된 김범수…"죄송 또 죄송"

3년 만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장은 정무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논란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율 11.2%를 가진 대주주에 해당하며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올해 초 김 의장의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세·경영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의도적으로 탈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은행 이자지급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자산운용으로 몇십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를 기사님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고 물의를 일으켰다"며 "기사님들과 더 많이 대화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보겠다"고 답했다.

표준수수료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용실·꽃배달·네일샵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자회사 중 투자회사가 있는데 초기에 사업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해놓은 경향이 있다"며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지문매각도 검토하고 있으며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질문 말미에 "플랫폼은 아주 작고 힘 없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해 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돕고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 야놀자·머지플러스·남양유업도 '질타'…대표자들 사과 이어져

숙박업 전문 플랫폼 야놀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임직원·관계사가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배보찬 대표는 "가맹사업을 한 지 9년 정도 됐다"며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시정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펜션쪽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일부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졌었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대규모 환불사태가 불거졌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환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환불과 사용처 문제도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환불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경찰이 폰지사기 혐의 등으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환불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올해 불거진 여러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이 매각뿐이라는 답을 되풀이 했다. 그는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 회사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들에게만 피해가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올리고 대리점주들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서 남양유업의 위상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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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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