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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자금 댄 은행권…화천대유 수익 구조 몰랐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6:31

일방적 수익구조 대해 은행들이 인지하고도 수용
은행들 "일반적인 투자 방식...배당 구조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홍보영 기자 =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해당 사업에 자금을 댄 은행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화천대유가 사업 지분 단 1%로 대주주보다 많은 수익을 챙기면서 이 같은 수익 구조를 은행들이 왜 받아줬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부터 화천대유를 내정해 뒀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하나은행 컨소시움과 화천대유가 함께 참여한 경위도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크게 두 줄기로 자금을 댔다. 우선 민관 합동 특수합작법인(SPC) 성남의뜰에 지분을 투자했다. 추후 부동산 개발이 시작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줬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SPC 지분의 50%+1주를 갖고 나머지 지분을 갖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여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출자금을 댔다. 하나은행 7억원(지분율 14%), KB국민은행 4억원(8%), IBK기업은행 4억원(8%) 등이다.

성남의뜰 주주 구성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07 yrchoi@newspim.com

은행들은 이를 기반으로 PF 대출에도 참여했다. 은행권이 화천대유에 2018년부터 3년간 빌려준 자금은 총 4060억원이다. ▲하나은행 2250억원 ▲NH농협은행 710억원(210억원은 사모펀드로부터 수탁받은 것) ▲IBK기업은행 700억원 ▲Sh수협은행 400억원 등이다. 대출금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자산관리사 (AMC) 화천대유를 통해 공사비 등 개발사업에 쓰였다.

은행이 지분 투자와 PF 대출로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는 방식은 이례적인 게 아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지분 투자를 통한 이익보다는 추후 PF 대출을 기대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나중에 PF 대출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로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지분 투자와 PF 대출이 함께 가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분 투자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은행들은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갖고 있어 수익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성남의뜰 수익구조는 우선주 비율이 높고, 남은 이익금 모두가 소수의 보통주로 돌아가는 구조다.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이 갖는 우선주가 93%,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갖는 보통주가 7%다.

성남시는 배당금으로 1830억원을 가져갔고, 은행들은 사업연도별로 출자금의 연 25%인 22억원 가량을 받았다. 반면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낮은 지분율로 이익 대부분을 가져간 수익구조가 논란이 된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사가 사업설계를 짜서 금융사들에 참여의사를 타진하게 된다"며 "이 때 금융사는 수익 구조나 자금 흐름, 주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성이나 리스크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당구조에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이를 지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가 대주주도 아니고 사업을 따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은행들은 우선주와 보통주로 이뤄진 지분구조상 지분이 적어도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앞서 이익을 배당받아 위험성이 낮은 반면 보통주는 이익이 더 남아야만 가져가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화천대유와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는지도 관심사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중 유일하게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를 포함했다. 화천대유는 공모 당시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회사였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개발사업에 아무런 실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화천대유를 미리 내정해두고 심사를 해 이들이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컨소시움 관계자는 "화천대유는 대표이사 포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시행 인력과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할 수 있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공모 지침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를 희망하는 곳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같이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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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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