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98.7조 규모…부가세·소득세 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세금 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4월(1차)과 6월(2차)에 이어 29일 3차 수시공개를 통해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세 차례 걸쳐 공개된 국세통계 항목은 총 302개로서 지난해보다 55.3% 늘어난 546개의 통계가 공개됐다.
◆ 6월 말 기준 체납액 98조7367억…90%는 징수 가능성 낮아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체납액은 세무당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체납액의 합계다.
국세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누계체납액(8개)을 신규로 공개했다.
2021년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1.09.29 dream@newspim.com |
이 중에서 정리중인 체납액은 9조9406억원으로 10.1%를 차지했다.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보유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나머지 89.9%를 차지하고 있다. 당해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부가세 26.6조 가장 많아…소득세·양도세·법인세 순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6조6124억원(3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래프 참고).
이어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3657억원, 영덕세무서가 가장 낮은 55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 국세통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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