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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노점상 등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코로나 방역대책 불평등"

  •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7:45
  •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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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농민과 노점상 등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등 6개 단체는 15일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코로나 시대 불평등 이야기-사라진 사람들'이란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1.09.15 min72@newspim.com

김경수 전농 고령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소상공인이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동안 대부분의 농민들은 제외됐다"면서 "외국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수입되면서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은 떨어졌고, 원유값 상승으로 비료와 농약, 비닐 등 자재값은 급격히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농민들의 목숨 값인 농산물 가격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 잡는다며 농산물값 폭락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점상들 역시 매출감소와 지자체의 탄압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은 "홍대,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은 관광지에 있는 노점상들은 매출이 끊겨 일터를 떠났다"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부는 폐지를 주우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점상 역시 국민지원금 정책에서도 제외됐다고 했다. 조 사무처장은 "서울의 강서, 노원, 은평 등 주거지역 노점상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됐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 침체가 지속돼 노동자들의 해고와 수입 감소로 노점이용이 줄었고,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되면서 수입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노점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방역지침 탓에 노점영업 강제중단을 요구받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빈곤층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집단밀집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방역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실천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한 집에 머물 것'과 '생활 속 거리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코로나 위기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집중됐다"면서 "코로나 대책이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방역을 빌미로 한 폭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국장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상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다"며 "한 평 남짓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비주택에서 옆 방과 간격은 2m가 되지 않아 복도에서는 서로의 몸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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