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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노점상 등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코로나 방역대책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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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농민과 노점상 등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등 6개 단체는 15일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코로나 시대 불평등 이야기-사라진 사람들'이란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1.09.15 min72@newspim.com

김경수 전농 고령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소상공인이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동안 대부분의 농민들은 제외됐다"면서 "외국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수입되면서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은 떨어졌고, 원유값 상승으로 비료와 농약, 비닐 등 자재값은 급격히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농민들의 목숨 값인 농산물 가격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 잡는다며 농산물값 폭락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점상들 역시 매출감소와 지자체의 탄압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은 "홍대,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은 관광지에 있는 노점상들은 매출이 끊겨 일터를 떠났다"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부는 폐지를 주우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점상 역시 국민지원금 정책에서도 제외됐다고 했다. 조 사무처장은 "서울의 강서, 노원, 은평 등 주거지역 노점상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됐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 침체가 지속돼 노동자들의 해고와 수입 감소로 노점이용이 줄었고,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되면서 수입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노점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방역지침 탓에 노점영업 강제중단을 요구받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빈곤층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집단밀집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방역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실천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한 집에 머물 것'과 '생활 속 거리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코로나 위기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집중됐다"면서 "코로나 대책이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방역을 빌미로 한 폭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국장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상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다"며 "한 평 남짓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비주택에서 옆 방과 간격은 2m가 되지 않아 복도에서는 서로의 몸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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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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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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