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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검찰 해체'로 기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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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내용 불충분' 이유로 업무보고 중단
추후 검찰 업무보고 없이 검찰해체안 발표될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해체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과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정위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달 20일이었으나 재보고를 요구한 이후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06.20 yooksa@newspim.com

국정위가 검찰청 업무 보고를 연기한 데는 검찰청이 업무보고에 담은 '검찰의 권한 약화'에 관한 부분이 미흡해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만간 국정위가 발표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검찰 해체 로드맵이 검찰과의 조율없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검찰 내부 상황도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등에 대한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앞서 국정위는 같은 달 20일에는 시작 30여분만에 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당시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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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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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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