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주노총 강경 반응 우려...원만한 타협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특히 친노조 성향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민주노총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양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정권의 탄압이 거센 이유는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위력적으로 준비할수록 자본과 정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모두가 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민주노총 답게 뛰어달라"고 강경투쟁을 지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10월 20일 110만명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 친화적이라 여겨졌던 문재인 정부가 김명환 전 위원장에 이어 양경수 위원장까지 구속하자 "문재인 정권의 전쟁선포"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 위원장 구속 당일 "양자 간에 활발하게 협상을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 청와대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도 ▲코로나 전담병원 내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을 확충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업무 비율 대폭 축소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을 내걸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경고도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같은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8.15 대규모 광화문 시위에는 방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강력 비판했지만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집회에는 크게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 탄생과 동시에, 동업자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 한복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며 "문재인 정권답게 주동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8.15 집회로) 잠재적 범죄자, 살인자가 됐던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당국은 엄정한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황당한 것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고, 지난번 보건의료노조가 극적으로 타협된 것처럼 정부는 계속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7일 정의당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자 전날 "방역의 원칙은 특권 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송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인 것과 관련, "민주노총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옹호하자는 것인가"라고 민주노총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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