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속도전...AI 기업·여성단체 요구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7:21

국정과제 1차 검토 끝…분과별 조정 단계
AI 기업·여성·장애인 단체 만나 의견 수렴
단체, 스케일업 펀드·청년 활동 기구 촉구
조승래 대변인 "AI 정부 구현 토론회 준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정과제 수립 막바지에 나섰다.

AI 기업들은 국정위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스타트업들은 소규모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들은 청년 활동 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동물단체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중앙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정위는 금주 중 국정 과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 과제 초안 마련 막바지에 돌입한 국정위는 여러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분과·전문위원이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본사를 방문해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로부터 엔비디아 대비 우수한 리벨리온 NPU 에너지 효율성 관련 시연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성 전문위원, 홍성국·김은경·이종욱 분과위원, 정 위원장, 김병욱 분과위원, 박 대표. 2025.06.25 choipix16@newspim.com

국정위는 지난달 24일 이준호 서울대 기초연구연합 교수, 이세준 한전공대 교수 등과 함께 R&D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정부 R&D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는 R&D 예산 투자 방안을 심의했다.

예산 투자 방안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AI 3대 강국 진입'인 만큼 AI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국정위는 AI 혁신기업 '리벨리온'과 '마음 AI'를 방문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유태준 마음 AI 대표는 로봇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AI 스타트업과 모여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서범석 루닛 대표, 강성훈 스튜디오랩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모여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26일 국민통합위원회의 분과위원 및 청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2025.07.01 sdk1991@newspim.com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단체를 만나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만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현장도 찾았다. 지난 5월까지 1년간 청년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승연 청년 대표, 한예진 지역활력제고 특위 위원, 최무순 경제·계층 분과장이 참석해 청년 활동 기구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단체도 만났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등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사회1분과는 1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외교안보분과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간담회를 연다"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사회 2분과의 방송통신 소분과는 TBS, YTN 언론 현장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향후 '진짜 일 잘하는 AI 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웹툰 시장에 대한 구조개선과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에 대한 토론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된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고자 민생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민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해답을 찾아내는 '진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