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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속도전...AI 기업·여성단체 요구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7:21

국정과제 1차 검토 끝…분과별 조정 단계
AI 기업·여성·장애인 단체 만나 의견 수렴
단체, 스케일업 펀드·청년 활동 기구 촉구
조승래 대변인 "AI 정부 구현 토론회 준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정과제 수립 막바지에 나섰다.

AI 기업들은 국정위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스타트업들은 소규모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들은 청년 활동 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동물단체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중앙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정위는 금주 중 국정 과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 과제 초안 마련 막바지에 돌입한 국정위는 여러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분과·전문위원이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본사를 방문해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로부터 엔비디아 대비 우수한 리벨리온 NPU 에너지 효율성 관련 시연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성 전문위원, 홍성국·김은경·이종욱 분과위원, 정 위원장, 김병욱 분과위원, 박 대표. 2025.06.25 choipix16@newspim.com

국정위는 지난달 24일 이준호 서울대 기초연구연합 교수, 이세준 한전공대 교수 등과 함께 R&D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정부 R&D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는 R&D 예산 투자 방안을 심의했다.

예산 투자 방안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AI 3대 강국 진입'인 만큼 AI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국정위는 AI 혁신기업 '리벨리온'과 '마음 AI'를 방문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유태준 마음 AI 대표는 로봇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AI 스타트업과 모여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서범석 루닛 대표, 강성훈 스튜디오랩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모여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26일 국민통합위원회의 분과위원 및 청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2025.07.01 sdk1991@newspim.com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단체를 만나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만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현장도 찾았다. 지난 5월까지 1년간 청년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승연 청년 대표, 한예진 지역활력제고 특위 위원, 최무순 경제·계층 분과장이 참석해 청년 활동 기구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단체도 만났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등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사회1분과는 1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외교안보분과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간담회를 연다"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사회 2분과의 방송통신 소분과는 TBS, YTN 언론 현장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향후 '진짜 일 잘하는 AI 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웹툰 시장에 대한 구조개선과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에 대한 토론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된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고자 민생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민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해답을 찾아내는 '진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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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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