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속도전...AI 기업·여성단체 요구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과제 1차 검토 끝…분과별 조정 단계
AI 기업·여성·장애인 단체 만나 의견 수렴
단체, 스케일업 펀드·청년 활동 기구 촉구
조승래 대변인 "AI 정부 구현 토론회 준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정과제 수립 막바지에 나섰다.

AI 기업들은 국정위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스타트업들은 소규모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들은 청년 활동 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동물단체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중앙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정위는 금주 중 국정 과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 과제 초안 마련 막바지에 돌입한 국정위는 여러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분과·전문위원이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본사를 방문해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로부터 엔비디아 대비 우수한 리벨리온 NPU 에너지 효율성 관련 시연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성 전문위원, 홍성국·김은경·이종욱 분과위원, 정 위원장, 김병욱 분과위원, 박 대표. 2025.06.25 choipix16@newspim.com

국정위는 지난달 24일 이준호 서울대 기초연구연합 교수, 이세준 한전공대 교수 등과 함께 R&D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정부 R&D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는 R&D 예산 투자 방안을 심의했다.

예산 투자 방안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AI 3대 강국 진입'인 만큼 AI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국정위는 AI 혁신기업 '리벨리온'과 '마음 AI'를 방문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유태준 마음 AI 대표는 로봇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AI 스타트업과 모여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서범석 루닛 대표, 강성훈 스튜디오랩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모여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26일 국민통합위원회의 분과위원 및 청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2025.07.01 sdk1991@newspim.com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단체를 만나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만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현장도 찾았다. 지난 5월까지 1년간 청년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승연 청년 대표, 한예진 지역활력제고 특위 위원, 최무순 경제·계층 분과장이 참석해 청년 활동 기구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단체도 만났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등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사회1분과는 1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외교안보분과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간담회를 연다"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사회 2분과의 방송통신 소분과는 TBS, YTN 언론 현장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향후 '진짜 일 잘하는 AI 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웹툰 시장에 대한 구조개선과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에 대한 토론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된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고자 민생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민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해답을 찾아내는 '진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