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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속도전...AI 기업·여성단체 요구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7:21

국정과제 1차 검토 끝…분과별 조정 단계
AI 기업·여성·장애인 단체 만나 의견 수렴
단체, 스케일업 펀드·청년 활동 기구 촉구
조승래 대변인 "AI 정부 구현 토론회 준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정과제 수립 막바지에 나섰다.

AI 기업들은 국정위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스타트업들은 소규모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들은 청년 활동 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동물단체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중앙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정위는 금주 중 국정 과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 과제 초안 마련 막바지에 돌입한 국정위는 여러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분과·전문위원이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본사를 방문해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로부터 엔비디아 대비 우수한 리벨리온 NPU 에너지 효율성 관련 시연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성 전문위원, 홍성국·김은경·이종욱 분과위원, 정 위원장, 김병욱 분과위원, 박 대표. 2025.06.25 choipix16@newspim.com

국정위는 지난달 24일 이준호 서울대 기초연구연합 교수, 이세준 한전공대 교수 등과 함께 R&D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정부 R&D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는 R&D 예산 투자 방안을 심의했다.

예산 투자 방안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AI 3대 강국 진입'인 만큼 AI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국정위는 AI 혁신기업 '리벨리온'과 '마음 AI'를 방문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유태준 마음 AI 대표는 로봇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AI 스타트업과 모여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서범석 루닛 대표, 강성훈 스튜디오랩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모여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26일 국민통합위원회의 분과위원 및 청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2025.07.01 sdk1991@newspim.com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단체를 만나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만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현장도 찾았다. 지난 5월까지 1년간 청년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승연 청년 대표, 한예진 지역활력제고 특위 위원, 최무순 경제·계층 분과장이 참석해 청년 활동 기구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단체도 만났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등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사회1분과는 1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외교안보분과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간담회를 연다"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사회 2분과의 방송통신 소분과는 TBS, YTN 언론 현장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향후 '진짜 일 잘하는 AI 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웹툰 시장에 대한 구조개선과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에 대한 토론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된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고자 민생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민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해답을 찾아내는 '진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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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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