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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사업 개편...금융위 눈 높이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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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증권이 서비스 주체' 안내 문구 개편
"당국과 협의해 우려 사항 개선" 입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규제 칼 끝에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펀드가입 등 증권 서비스도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험과 증권 모두 각각 자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카카오페이가 증권 서비스 등 문제의 소지를 모두 털어내고 가지 않겠냐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오는 9월 24일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화면 캡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13 yrchoi@newspim.com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서비스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 화면을 통해 펀드가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의 펀드로 혼동할 수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전날 카카오페 앱 내에서 펀드 상품 선택 시 판매·중개 주체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화면이 개편됐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모든 서비스의 운영 주체'라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내 화면 구성을 바꾸는 등 처방만으로 금융위의 깐깐한 눈높이를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지적은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카카오페이가 직접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법인의 등록은 막혀 있어 불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하지 않고 카카오페이가 직접 중개에 나설 수도 있으나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한 만큼, 이 전에 카카오페이증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중개와 판매 행위를 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페이가 보험 쪽은 일단락 했지만 증권 문제를 떠안은 채 상장 절차를 추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금융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가 열흘도 남지 않은 시한 내에 적절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하나의 앱에서 자회사들이 보험이나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판매행위와 플랫폼이 어떻게 결부되는 지를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계도 기간 내에 금융위와 협의해서 우려사항에 대해 최대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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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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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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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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