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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아파트값 잡으랬더니 은행 잡는 정부

농협은행발 대출중단 사태로 실수요자 피해 커
정부 부동산·가계부채 관리 대책 실패에 은행 휘둘려

  •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4:03
  •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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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아들 둘 가진 죄(?)로 이참에 좀더 새 집으로 이사하고자 사는 집을 내놨다. 아내와 진지하게 대출 문제도 상의하며 5년만에 이사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던 그날 저녁, 갑자기 농협은행이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떴다.

주거래은행이 농협이더라도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 이후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 다른 은행도 연이어 대출 중단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은 간간이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의 발길 마저 뚝 끊기고, 이사 갈 마음은 당분간 접은 상태다. 대출을 못받아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안간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할까, 아찔하다. 

정탁윤 금융증권부 차장 2021.09.02 tack@newspim.com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압박에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파트값 잡으랬더니 은행만 잡고 있다', '현금없는 사람은 집살 꿈도 꾸지 말란 얘긴가' 등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당장 이사를 가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고자 했던 소비자들이 이러다 영영 대출이 막히는 것 아니냔 공포감에 '패닉 대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대출중단 사태 이전에 비해 6~8배 급증했다.

은행권에선 이번 대출중단 사태를 촉발한 농협은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이 집단대출 등에서 타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로 무리하게 영업을 했다는 지적이다. 2000~3000세대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통상 시중은행 3~4곳이 경쟁하는데, 타은행보다 금리를 낮춘 농협에 대출이 쏠렸다고 한다.

또 당국과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8월에 이미 7%를 넘겨버린 농협 내부의 관리시스템 소홀을 지적하기도 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농협이 금융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대출 관리를 해왔어야 하는데, 내부 시스템 부재로 인한 대출관리 실패로 농협 주거래 고객이나 타은행, 금융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준 것은 명백한 농협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선 농협보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동산 및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실패를 탓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은행은 돈 빌려준 죄밖에 없고, 결국 치솟는 아파트 가격 못잡은 정부가 더 문제란 비판이다. 임대차 3법 등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에 은행이 휘둘리는 것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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