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5년만에 부채 400조 급증"
"정치예산 걷어내고 민생예산으로 바꿀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초기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이 늘었다"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강도 높은 감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 역시 대선에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 예산 투성이"라며 "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정치경제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예산으로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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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leehs@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00조7000억원인 국가 예산이 5년 만에 604조4000억으로 200조 이상 늘었다"며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정부를 비판하며 금과옥조처럼 강조한 국가 채무 비율 40% 원칙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016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400조원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을 두고 빚더미로 국가 운영하며 예산을 제대로 안 쓴다고 했다"며 "여당이 되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확장 재정에 정부가 더 자신감 가지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예산도 완전 내로남불이다. 정부여당은 역대급 슈퍼예산 편성의 이유로 코로나 극복을 내세우나 문 정권은 이미 코로나 전에도 재정을 방만 운영했다"며 "5년 만에 한국이 1000조 빚더미 오른 근본 원인은 문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공무원 인건비는 32조원 수준인데 내년에 41조원 돼 무려 30% 가까이 증가됐다.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할 책임"이라며 "문 정권은 지난해 저출산 해결 예산을 40조원 지출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지난 5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빚내서 생색내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5년 내내 나라 곳간을 허물고 다음 정부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 낮추라 요구한다. 열매는 문정권이 따먹고 다음 정권이 뒤치다꺼리 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문 정부 생색내기 집권연장용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 감액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통해 내년 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내년은 새 정부 출범으로 정권 마무리 예산에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반영하거나 차기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뉴딜사업에 33조7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정권 마지막까지 '재정 먹튀'를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 하에서 편성된 예산안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은 최초의 국가채무 1000조원(1068조원), GDP대비 50%(50.2%)를 돌파하는 최악의 예산안 ▲현 정부는 예산을 매년 평균 8.6%로 증가시켜놓고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4~5%대로 급격히 떨어뜨리는 내로남불 예산 ▲민생에는 눈감고, 뉴딜과 탄소중립만 있는 민생홀대 예산안 ▲부작용 검토 없이 상품권 공화국을 만드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코로나 조기종식이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이라는 평범한 진실에 부합하도록 예산안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예산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돼야 한다. 과도한 신규 사업과 뉴딜 사업의 삭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