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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농식품부 16.7조 편성…농촌재생·스마트농업·탄소중립 가속

농촌 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322억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375억 편성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 1조4290억

  •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20
  •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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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농림식품축산부 내년 본예산으로 16조6767억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는 16조676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2856억원) 대비 3911억원 늘어났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1.08.12 news2349@newspim.com

우선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인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 322억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76억원),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375억원)까지 늘린다. 

또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1330톤→1900톤)과 비축물량 확대(1만톤→1만4000톤), 두류 공동선별비(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18억원) 등에 1910억원을 투자한다. 주식인 쌀 비축량도 기존 35만톤에서 45만톤(1조4290억원)까지 확대해 유사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6857억원), 재해대책비(2285억원) 및 배수개선 사업(3751억원, 신규 50개 지구)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해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됐다.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한다. 또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스마트농업 확산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을 추가 조성(80억원, 2개소)해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한다. 기자재 실증,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실증서비스 지원(23억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 확대를 위해 혁신밸리 외 지역에 임대형팜 추가조성(330억원, 4개소)도 진행한다. 

유통조직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유통시설에 자도오하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도 도입(112억원, 17개소)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12억원)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융자 지원(300억원)도 계획돼 있다. 

여성·고령농 지원 및 농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일정 연령대(51~70세)의 여성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시범 지원(20억원, 9000원)에 나선다. 농지연금 가입 기준연령을 낮춰(65→60세)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2106억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립(42억원, 10개소)과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지원(90억원)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09.0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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