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軍 노마스크·조민 씨 의사면허 취소 등은 언급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과 거리두기 개편,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강조해온 만큼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2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달 이상 지속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며 추석 전 확진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 접종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달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80여개 병원의 간호사를 조합원으로 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개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막판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치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병사를 대상으로 치명률을 포함한 노마스크 정책을 실험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제기에 청와대는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군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라고 '오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최근 '대통령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지시하여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딸 관련해서는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보건복지부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하루 만에 답변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훌쩍 넘겨 청와대가 한달 내에 답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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