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송영길 "靑·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8일 07:26

최종수정 : 2021년08월28일 08:59

27일 국회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
"언론중재법 더 늦추면 대선에 부담"
"포털 네이버·다음 횡포도 통제해야"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더 늦추면 대선정국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당대표가 된 이래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적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송 대표는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대한 데 대해선 "전날 워크숍에서 속도조절 등을 언급한 7명과 점심 간담회를 가졌다"며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송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당대표 취임 4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매일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다. 여유를 갖고 지혜를 모아 하나씩 풀어가며 고비를 넘겼다. 언론중재법 고비도 잘 넘기겠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반론을 편다면.
▲지금도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 그 손해배상 평균액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언론중재법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언론 기능을 저해할 요소는 하나도 없다. 20만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이사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뒀고, 최순실이나 현직에 있지 않은 전직 대통령·장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이익에 관한 경우 진실하거나 설령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취재보도라면 전부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된다.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 

유튜버, 1인 미디어의 허위·조작보도 규제도 시급하다. 가짜 유튜버들이 판을 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더 시급한 측면이 있다. 왜 언론기관 규제부터 먼저 하냐는 반론이 있는데, 유튜브는 전기통신사업망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 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해준다. 국민의힘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끝까지 소위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 9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인들 우려가 있다. 형법을 개정해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해 이런 논란은 없애겠다. 

포털도 규제해야 한다. 기자들이 고생해서 취재해 기사를 올리면 네이버와 다음이 기사를 취사선택해 '네이버 신문' '다음 신문'을 만든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다른 누가 번다고 하지 않나.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가공해 자극적이면서도 기사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단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네이버에서 왜곡이 벌어진다. 건강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황색 저널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횡포는 통제돼야 한다. 

-당내서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도 나오는데.
▲오는 30일 본회의를 잡아놓았으니 최선을 다해 그날 의견을 수렴하겠다. 당대표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전날 워크숍에서 속도조절 등을 언급한 7명과 점심 간담회를 가졌다. 또 원내대표 주재 연석회의를 가졌고, 이날 오후 비서실장이 언론노조연합회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

-차라리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당내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까지 다 듣겠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나.
▲더 늦추면 대선정국에서 부담된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의사방해를 위한 것이지, 의사진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전원위원회는 의사개진을 위한 것이다. 여야가 자신의 주장을 압축·정리해 정해진 시간 내 개진하도록 하면 더 심도있게 의견이 전달되지 않겠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날 청와대 신중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감안 안 하나.
▲민주당 워크숍이 있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왔다. 인사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

-현 시점에서 언론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하느라 언론개혁을 전혀 못 다뤘다.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만, 민생이 먼저이기에 지난 100일 동안 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관계 등 5가지 과제에 집중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대통령이 왜 침묵하냐고 야당이 물고 늘어진다. 야당과 윤석열씨에 부탁하고 싶다.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냐, 청와대 하명을 처리하냐고 하면서 이럴 땐 청와대와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당대표가 된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적 없다. 청와대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청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