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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軍 병사 대상 '노마스크 정책' 실험, 문대통령이 지시"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4:37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시"
軍 "사실과 다르다" vs 하태경 "거짓말...실험대상 부대까지 정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군 병사를 대상으로 치명률을 포함한 노마스크 정책을 실험하라고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선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군 집단면역은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지난 4일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 2021.08.27 nevermind@newspim.com

하 의원은 이에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며 "'뒷북 대응'을 부서 특징으로 하는 국방부가 '노마스크 실험'만큼은 질병청과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선 이유가 확인됐다. 바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6일 출입 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현재로서는 국방부 내부에서 검토하는 상황으로, 집단면역을 실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용어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주부터 시범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 집단면역 정책실험과 관련해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며 8월 4일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 공개와 대통령의 직접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하 의원은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국방부는 지금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또 다시 본인들의 장기인 '은폐·무마'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물타기를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노마스크 실험' 시범부대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5개 대대, 1개 군단 사령부로 약 5천명 병사들이 '노마스크 실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한다"며 "육군 O사단(서부)과 O사단(동부) 각 1개 대대 및 O군단 사령부, 해군 O함대 무기지원대대, 공군 제O전투비행단 예하대대, 해병대 O사단 1개 대대, 이상의 부대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지정한 노마스크 실험 대상부대라고 한다"고 구체적인 부대까지 거론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직결된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집단면역 실험을 기획하고 전 군에 지시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 같은 명명백백한 진실을 앞에 두고 또다시 거짓해명으로 물타기를 하며 은폐무마 시도를 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8월 4일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를 단 한글자의 왜곡과 은폐 없이 공개하시기 바란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들과 전군 장병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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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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