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하태경 "軍 병사 대상 '노마스크 정책' 실험, 문대통령이 지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시"
軍 "사실과 다르다" vs 하태경 "거짓말...실험대상 부대까지 정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군 병사를 대상으로 치명률을 포함한 노마스크 정책을 실험하라고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선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군 집단면역은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지난 4일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 2021.08.27 nevermind@newspim.com

하 의원은 이에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며 "'뒷북 대응'을 부서 특징으로 하는 국방부가 '노마스크 실험'만큼은 질병청과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선 이유가 확인됐다. 바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6일 출입 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현재로서는 국방부 내부에서 검토하는 상황으로, 집단면역을 실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용어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주부터 시범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 집단면역 정책실험과 관련해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며 8월 4일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 공개와 대통령의 직접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하 의원은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국방부는 지금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또 다시 본인들의 장기인 '은폐·무마'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물타기를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노마스크 실험' 시범부대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5개 대대, 1개 군단 사령부로 약 5천명 병사들이 '노마스크 실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한다"며 "육군 O사단(서부)과 O사단(동부) 각 1개 대대 및 O군단 사령부, 해군 O함대 무기지원대대, 공군 제O전투비행단 예하대대, 해병대 O사단 1개 대대, 이상의 부대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지정한 노마스크 실험 대상부대라고 한다"고 구체적인 부대까지 거론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직결된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집단면역 실험을 기획하고 전 군에 지시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 같은 명명백백한 진실을 앞에 두고 또다시 거짓해명으로 물타기를 하며 은폐무마 시도를 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8월 4일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를 단 한글자의 왜곡과 은폐 없이 공개하시기 바란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각 국민들과 전군 장병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