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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사드'로 붙었다…서로 "말 달라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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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방어용 아니라더니 尹은 왜 지적"
이재명 "배치 끝나, 중국 방어용이라면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본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의견에 대해 '말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맞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씨가 최근 사드가 중국용이라고 말하자 이재명 지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형사고'라고 비판했는데 본인은 2017년 사드가 '북핵미사일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사드가 그럼 북핵미사일방어가 아니면 결국 뭐라는 얘기고 왜 윤석열 씨를 비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왼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이에 "당시에는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 안정 위해서 사드 배치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미 지금은 배치가 끝난 상태다. 국제관계에는 기성상태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북측의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게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군사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자 "사드 배치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훨씬 그 이전인 2016년 1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의된 사안이니까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면서 "조금 전 말과 서로 상충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전 대표와 이 지사의 토론을 지켜보고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금방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제가 지적한 걸 다시 말했다. 제가 지적한 건 중앙일보와 중국의 CCTV 인터뷰, 경기도지사 유튜브 채널에 나온 거 말씀드린 것인데 이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한 것은 참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정 전 총리가 아닌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럴려면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에 공세를 펼쳤다.

이 지사는 "당시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서 균형자 역할할 수 없다. 국방력 강화는 주변 국가로부터 불필요한 견제 일으킬 수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며 "저는 우리 주변국 관계 정리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 반대했는지, 지금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당시 균형자론에 약간 과장돼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중 양국 사이에 있는 우리로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장관이었던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두 마리의 고래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돌고래처럼 민첩하고 세련돼야 한다'는 돌고래 외교 제창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랑에 있는 소처럼 양쪽 뚝에 있는 풀을 다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정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이 지사가 그러자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그렇지 않다, 국방력 강화는 필요하다"며 "국방력 강화만으로는 균형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에 "생각이 바뀐 건 아닌 것 같다"며 재차 지적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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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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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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