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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재건축에 지쳤다"…서울 곳곳서 리모델링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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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이어 강서‧구로 등으로 번져
판 더 커진 사업에 건설사 전담팀 꾸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에도 리모델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각종 규제로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 허가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리모델링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다. 주변 단지와 손잡고 사업의 덩치를 키우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이는 사업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대규모 단지의 이점을 누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11 ymh7536@newspim.com

◆ 재건축 규제 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총 51곳이다. 서울은 강남구 청담동 건영(240가구), 대치동 현대1차(120가구),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아(991가구), 반포동 반포푸르지오(237가구),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1316가구) 등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들이 많다.

비 강남권에선 주로 대규모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1556가구),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2921가구), 양천구 신정동 목동우성2차(1140가구),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2036가구), 이촌동 강촌(1001가구),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515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 1·2차 아파트는 지난달 22·23일 잇따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하면서 통합 리모델링에 시동을 걸었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1차 아파트는 169가구에서 최대 194가구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 2차 역시 기존 239가구에서 최대 268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25년 37조원 이상, 2030년 44조원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짧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리모델링은 5년이면 사업을 끝낼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승인 절차보다는 리모델링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통해 집을 새로 지으려면 노후, 불량 정도를 살피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재건축은 A~E등급 중 최하 수준인 D나 E등급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2021.07.27 pangbin@newspim.com

◆ 안전진단 문턱서 쓴잔 마신 단지 리모델링으로 선회

다만 2018년부터 붕괴 위험 같은 '구조 안전성'을 중요하게 보기로 하면서 낮은 등급 받기가 어려워졌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단지들도 2018년 이후로는 재건축 사업 '입구 컷'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기롭게 재건축 추진에 나섰지만, 첫 관문에서 막힌 것이다.

이로 인해 노후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연한 기준이 재건축 절반인 15년이다. 안전진단에서도 유지·보수 등급(A~C) 중 B등급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 기존 주택을 유지한 채로 주택을 새로 짓기 때문에 용적률 확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업계에서도 리모델링 관련 사업 규모 확대를 전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리모델링은 일반 재건축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일반 분양분을 많이 낼 수 없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모델링은 동을 더 짓는 별동 증축과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이 있다. 수직증축을 하면 최대 3층까지 늘릴 수 있어 분양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그동안 재건축 시장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못 받았는데 현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단순 비교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더 좋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뿐더러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사항도 달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 대형 건설사, 전담부서 꾸려 수주전 나서

국내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 수주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건축·주택부문 도시정비사업그룹의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2담당 산하에 리모델링팀을 신설하고 리모델링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들 팀은 사전 기술영업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발굴 및 수주, 사업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삼성물산도 리모델링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초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 리모델링팀을 신설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며 리모델링 사업 복귀를 알렸다. 2014년 강남구 '청담 래미안 로이뷰'와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준공 이후 7년 만이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산본 우륵아파트 리모델링과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 사업을 수주전에서 경쟁사를 밀어내고 사업을 따내면서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다.

리모델링 시공실적 1위인 쌍용건설은 후발주자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 최초 2개 층 수직증축을 비롯해 지하층 하향 증설공법, 단지 전체 1개 층 필로티 시공, 2개 층 지하주차장 신설 등 다양한 리모델링 공사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먹거리가 줄어들자 리모델링 시장이 상대적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라며 "1기 신도시가 노후화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건설사 간 리모델링 기술 확보와 사업수행 역량 축적을 통한 리모델링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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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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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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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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