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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재건축에 지쳤다"…서울 곳곳서 리모델링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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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이어 강서‧구로 등으로 번져
판 더 커진 사업에 건설사 전담팀 꾸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에도 리모델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각종 규제로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 허가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리모델링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다. 주변 단지와 손잡고 사업의 덩치를 키우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이는 사업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대규모 단지의 이점을 누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11 ymh7536@newspim.com

◆ 재건축 규제 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총 51곳이다. 서울은 강남구 청담동 건영(240가구), 대치동 현대1차(120가구),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아(991가구), 반포동 반포푸르지오(237가구),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1316가구) 등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들이 많다.

비 강남권에선 주로 대규모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1556가구),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2921가구), 양천구 신정동 목동우성2차(1140가구),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2036가구), 이촌동 강촌(1001가구),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515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 1·2차 아파트는 지난달 22·23일 잇따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하면서 통합 리모델링에 시동을 걸었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1차 아파트는 169가구에서 최대 194가구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 2차 역시 기존 239가구에서 최대 268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25년 37조원 이상, 2030년 44조원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짧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리모델링은 5년이면 사업을 끝낼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승인 절차보다는 리모델링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통해 집을 새로 지으려면 노후, 불량 정도를 살피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재건축은 A~E등급 중 최하 수준인 D나 E등급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2021.07.27 pangbin@newspim.com

◆ 안전진단 문턱서 쓴잔 마신 단지 리모델링으로 선회

다만 2018년부터 붕괴 위험 같은 '구조 안전성'을 중요하게 보기로 하면서 낮은 등급 받기가 어려워졌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단지들도 2018년 이후로는 재건축 사업 '입구 컷'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기롭게 재건축 추진에 나섰지만, 첫 관문에서 막힌 것이다.

이로 인해 노후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연한 기준이 재건축 절반인 15년이다. 안전진단에서도 유지·보수 등급(A~C) 중 B등급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 기존 주택을 유지한 채로 주택을 새로 짓기 때문에 용적률 확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업계에서도 리모델링 관련 사업 규모 확대를 전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리모델링은 일반 재건축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일반 분양분을 많이 낼 수 없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모델링은 동을 더 짓는 별동 증축과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이 있다. 수직증축을 하면 최대 3층까지 늘릴 수 있어 분양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그동안 재건축 시장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못 받았는데 현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단순 비교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더 좋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뿐더러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사항도 달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 대형 건설사, 전담부서 꾸려 수주전 나서

국내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 수주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건축·주택부문 도시정비사업그룹의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2담당 산하에 리모델링팀을 신설하고 리모델링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들 팀은 사전 기술영업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발굴 및 수주, 사업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삼성물산도 리모델링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초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 리모델링팀을 신설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며 리모델링 사업 복귀를 알렸다. 2014년 강남구 '청담 래미안 로이뷰'와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준공 이후 7년 만이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산본 우륵아파트 리모델링과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 사업을 수주전에서 경쟁사를 밀어내고 사업을 따내면서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다.

리모델링 시공실적 1위인 쌍용건설은 후발주자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 최초 2개 층 수직증축을 비롯해 지하층 하향 증설공법, 단지 전체 1개 층 필로티 시공, 2개 층 지하주차장 신설 등 다양한 리모델링 공사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먹거리가 줄어들자 리모델링 시장이 상대적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라며 "1기 신도시가 노후화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건설사 간 리모델링 기술 확보와 사업수행 역량 축적을 통한 리모델링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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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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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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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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