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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검찰개혁·지역균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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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일 기자회견…국정 비전·개혁 의지 강조
"검찰개혁·지역균형·대북대화"…국정 전방위 드라이브
"위대한 국민과 함께…1초를 천금같이 여기겠다"
"협치·개혁·균형발전…위기 넘을 국민 저력 믿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움과 혼선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며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검찰개혁, 대북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국정 비전을 설명했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소회를 묻는 첫 질문에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간다"며 "금요일이 오면 주말에는 공관에 갇혀 있어야 하기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와 의전팀, 대통령실 직원, 경찰 등 수십 명, 어쩌면 100명 이상이 비상 대기를 한다. 눈치가 보여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 머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정부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혼선과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그래도 할 건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 3000포인트 넘어설 것 확신"

성과로는 주식시장 회복을 거론했다. 이 대통영은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거라고 확신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된 점이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과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협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우리의 색깔에 맞는,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했으면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면서도 "나는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도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V'에 비유하며 "공직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다. 헤드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배제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가 된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 방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도 없다. 공식·비공식 모임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답했다.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형식적일 수 있어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전망을 묻자 "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약화되는 방식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법으로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크다. 긴장이 격화되면 접경지 경제가 악화되고,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철저히 이성적·합리적·논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빠르게 호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하나씩 완화해 가야 한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은 없어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과 재분배 효과가 확실하게 크다. 엄청난 부자에게 15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당장 떼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정말 큰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육점, 식당이 이번에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예측도 있다. 소고기 한번 사먹자는 쪽지를 받았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먹는 문제로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획이 없다.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광역화 전략이 기초지자체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 추세는 지방에서 수도권, 뉴욕으로 간다. 이 추세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예산과 정책에 '가중치 표'를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 배정, 교부세 산정에 곱하기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신도시는 이미 결정된 건 진행하되 새로운 신도시는 지방 균형발전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얼개를 추석 전 만드는 것 가능"

검찰개혁 일정과 기조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심화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제도 자체의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완벽하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다.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최선을 다해 쌍방이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과거사 문제와 협력 문제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복원을 내가 먼저 제안했다.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에 공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해법에 대해선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 다수 의석과 권력 견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의 선택"이라며 "내년에 지방선거, 3년 후 총선 등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돈 신도시는 속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된 신도시는 속도를 내겠다"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다. 수요 억제책과 공급책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그 저력을 발휘해 이겨냈다"고 밝혔다.

그는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이 한 시간, 국가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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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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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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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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