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도 무주택자라면 좋은 지역에 위치한 고품질 주택을 평생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으로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전체 주택의 5%가 채 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면적·위치 등 주거조건을 대폭 개선해 분양형(건축물만 분양)과 임대형(건축물 포함 임대) 등으로 구분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서민' '가난' '열악'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와 내용이 다르다"며 "공공임대가 13평 정도의 면적이었다면 기본주택은 33평형까지 공급한다.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여만원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60여만원도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역세권 30평대 아파트가 10억원 정도다. 10억원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보통 7억원은 줘야하는데 7억원원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자율 3%만 따져도 2000만원이지 않나. 월세라면 180만원인데 (60만원은) 1/3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으로 (기본주택 주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역세권 10억원 정도의 넓은 평수 아파트를 평생 현재가격으로 월 60여만원에 살수 있다고 하면 굳이 대출도 안 빌려도 되지 않냐"고 했다.

그는 "역세권 공공주택에 살다가 돈을 벌면 이사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공포 수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의 구체적 공급위치에 대해선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연간 목표 공급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 내용을 바꾼다고 봐달라"고 짧게 답했다. 

이낙연 전 당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주장하는 '경기 분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는 "경기 북부는 산업기반이 약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영내 총생산도 매우 적어서 남부의 2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것을 떼어내면 가용재원인 세수가 확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쪽보다 남쪽에서 걷어 북쪽에 지출하는 것이 엄청 많다. 그게 끊어지면 북부는 무슨 혜택이 있나"라며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를 이유로 드는데 그것은 휴전선에 접한 북부 지역이고, 상수원인 한강에 접한 것이기에 규제를 받는 것인데 분도를 한다고 해결이 되냐"고 꼬집었다. 

그는 "혜택은 하나도 없이 재정 손실만 생기고, 주민들의 삶은 나빠지고 시·군 재정상황은 나빠진다"며 "분도가 되면 연간 재정 8000억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각 시·군은 더해보면 35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득을 보는 쪽은 딱 하나다.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며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 유일한 혜택이고 주민들과 시군 해당지역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했다. 

이어 "분도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니라 주로 정치인들인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지 본인을 위해 정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충청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모두 초광역 도시를 추진하는 것인데 경기도만 쪼개자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이낙연 후보가 (분도를) 말했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다. 제가 알기론 반대입장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분도를 주장한다"고 반격했다. 

전직 총리인 이낙연·정세균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과 실패"라며 "(부동산)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하면 부처와 장관들은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이행될 수있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안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했더니 오히려 주택임대사업하면서 돈 벌 수있게 만들고, 어딘가 정책에 구멍이 생겨서 부작용과 풍선효과가 나게 만들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공직자들 책임이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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