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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동시소환' 金 압박카드 꺼낸 특검..."도이치로 기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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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종호 소환조사..."관련자들 사실 진술 가능성"
"조사 내용 광범위하고 金 진술거부"...특검, 신중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민중기 특검)팀이 18일 김 여사를 비롯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키맨'을 동시에 소환하며 김 여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오는 20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소환조사가 19일 이어지는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후 신중하게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대질신문 없었던 김건희·김예성·건진법사 동시소환..."金에 압박"

18일 김건희 특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오전 9시 35분 김예성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어 10분 간격으로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 씨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를 비롯해 김예성 씨, 전성배 씨 등 세 명을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소환조사 날짜와 시간이 우연히 겹쳤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김 여사 혐의 입증의 핵심 인물들의 동시 소환이 김 여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단 시각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 [사진=뉴스핌DB]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대질신문은 당사자에게 가장 압박이 되는 방법인데, 대질신문이 아니더라도 동시에 불러 다른 방법으로 방에서 조사하게 되면 김 여사 입장에선 압박이 된다"면서 "김 여사가 구속됐다는 점 역시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제출했듯 관련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여사 소환조사에서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구속영장 혐의에 대해 물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 "수사 광범위, 金진술거부로 당장 기소 어려워"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특검팀 입장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검 입장에선 김 여사가 구속됐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이 특검 측에 유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단적으로, 서희건설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에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 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한 다음날, 서희건설이 특검팀에 자수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은 다른 특검에 비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것은 관련자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 "김건희를 정점으로 하는 수사에 있어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기업과 관련된 다른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2025.08.18 gdlee@newspim.com

이종호 전 대표의 경우 지난 14일 있었던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와 대질 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있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와 대면 조사를 해 억울함을 풀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김 여사 기소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김 여사 구속영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됐다. 세 가지 혐의를 포함해 특검팀이 수사해야 할 김 여사 관련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증,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16개 혐의다.

최진녕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현재 특검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혐의들을 다 기소할 수 있을 진 조금 더 봐야 한다"면서 "이종호 씨를 공범으로 할 수 있을 진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소를 하면 할 순 있겠지만 그것이 유죄가 나올진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특검 입장에서)한꺼번에 많은 혐의를 기소하면 좋겠지만 특검팀의 조사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장 기소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기소를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가 오랜 기간 수사해 왔고 증거도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기소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바라봤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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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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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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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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