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공제율, 일반투자 대비 5~6%p↑
탄소 중립·바이오 등 세액공제 대상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반도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확장을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R&D)을 고심하고 있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선택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50% 지원돼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확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도 기업 규모와 투자 형태에 따라 5~6%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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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fedor01@newspim.com |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시설 투자 공제율도 일반 시설 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경제·사회적 안보 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분야로 정했다.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해 선정한다.
반도체 분야는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 공고화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을 포함하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중소 팹리스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소재 공급 위기 재발 방지와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지원한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소재·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백신 분야는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 시험 생산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탄소 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기술 평가와 신규기술 도입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3년마다 존속 여부를 평가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 출연금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주요 전략품목의 공급체계를 동맹·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 그 R&D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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