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공무원노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1인 시위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7:26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 수원, 고양,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4개 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용인시청] 2021.07.19 seraro@newspim.com

이날 성명서 발표 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과장과 면담 후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14일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의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에 이어 4개 특례시 공무원노조가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자 나선 것이다.

특례시 명칭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만 이뤄졌을 뿐 제대로 된 행·재정적 권한이 없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만남조차도 중앙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4개 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4개 특례시의 사회경제적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비슷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중소도기 기준의 적용을 받아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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