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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정부, 자신했던 '4% 성장' 빨간불…코로나 확산에 발목

2차 추경, 소비진작보다 소상공인 지원 방점
세법개정안, 고용증대 제 적용 등 연장 검토

  •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6:42
  •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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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했는데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비진작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곧 발표될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번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세 차례 참석한다. 그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석하는 것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7.15 leehs@newspim.com

방역상황이 엄중해지면서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홍 부총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내걸며 경제성장률 4% 이상 성장을 자신했는데 코로나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본격적인 내수진작을 위해 기획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에서는 소상공인 1인당 지원금액을 최대 9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8대 업종 소비쿠폰 제도 등에 편성된 예산은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빠질 확률이 높다.

하반기 경제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한시조치는 하반기부터 정상화할 예정이었지만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주요 소비행사와 소비쿠폰·상품권 등의 발행시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공개되는 세법개정안에도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대응 내용이 대거 담길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고용증대 세제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등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연도보다 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변함 없으나 기존 정부안을 크게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연말까지 백신접종이 70% 이상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또한 기존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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