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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 보상 합의…내달 17일부터 지급

"손실보상, 10월 8일 심의위 개최…기간 최소화"
"상임위서 3조5000억원 증액…정부, 긍정적 검토"

  •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9:22
  •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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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인  1인당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손실보상금 지급도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을 활용해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2021.07.19 leehs@newspim.com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 시행일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은 2조9300억원, 손실보상은 6000억원 정도 각각 증액해서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회복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지원금액을 단가로 보면 최고수준이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산자위 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손실구간도 60% 이상 해주고 10~20% 구간도 신설한 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33조원 규모인 2차 추경안의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안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에 대해서만 당정이 논의했다"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전국민으로 가게 될 경우 캐시백은 없는 걸로 하자는 것이다. 별도 논의가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 예산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이 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모든 지원을 강구하고 증액하자는 것에는 당정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최대 3000만원에서 증액될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산중위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당정 회의를 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을가 싶다"고 답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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