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한국외식업중앙회 호소문 발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외식업계가 손실보상 재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2일 전강식 회장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며 "추가 재원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신속한 예산 증액으로 엄중한 외식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정부에 강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텅빈 식당가 거리. 2021.07.09 lkh@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공포하고 3개월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세부 보상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돌아갈 손실보상액이 부족할 것을 우려했다.
중앙회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시기를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당국은 외식사업주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실감 있고 받아들일 만한 책임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 사업장이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다. 현실이 엄중하니 외식업주들은 70%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최대한 정부방침에 호응하고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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