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석헌 퇴직자라 징계 제외..금감원 펀드사태 책임 '시끌'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2:03

금감원 임직원 4명 등 실무급만 징계
금감원 내부·금융권도 형평성 문제 지적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여론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감사원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도, 실무급에게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다. 금융감독원 수장이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금감원 임직원 4명과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총 45건(△징계 3건 △주의 18건 △통보 24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이중 수위가 높은 징계대상자 5명 중 4명이 금감원 직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 사모펀드 설정·운용 소홀

감사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해놓은 뒤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하는 등 모순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금감원이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아 투자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검사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국회의원 질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기업을 인수했다는 등 구체적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했다. 지난해 서면검사에선 펀드자금 400억여 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 고위자 문책 없이 실무급만 징계 '논란'

감사원은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신탁회사의 감시의무가 배제돼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정작 감독 부실에 따른 고위자 문책은 없이 실무진만 징계를 받아 논란이다. 옵티머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내내 감독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윤 전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원 전 부원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부문을 담당하며, 옵티머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내내 감독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감사원은 징계는 공직자의 신분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 내부와 금융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전해지자 금감원 내부 게시판과 블라인드 등에는 익명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의 반응도 싸늘하다. 특히 윤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이나 판매사는 감독자도 아닌데 내부통제로 다 엮어서 수장들까지 징계 내려놓고, 정작 감독책임이 있는 금감원에 대해선 실무급에만 중징계를 내린 것은 황당하다"며 "다만 사모펀드 관련해서 감독원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도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징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에서 빠졌다"며 "(상부의)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수행한 부하직원이 책임을 떠안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또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을 향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 감독 체계 재정립 필요"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현재 금융 감독 체계가 화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 감독은 정책과 집행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서 심의·의결권 없이 금융 감독 집행만을 맡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과 금융정책에 대한 권한을 다 갖고 있어 독립된 감독기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것이 감독실패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기구체제에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금융 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금융정책기능은 기재부로 넘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