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아프가니스탄에 일부 국민 체류…철수 거부하면 고발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6:55

당국자 "아프간, 여권법상 '여권사용금지국가'로 지정"
미군, 9월 11일 목표 철군 본격화…탈레반 장악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생업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늦어도 이달 내로 철수 요청 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불응 시 여권법에 따른 고발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철수를 본격화하면서 아프간 곳곳이 탈레반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30일 다자외교조정관이 이끄는 본부 안전점검단이 지난주 아프간에 다녀왔다. 점검단은 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면담하고 다시 한 번 조속히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철수 요청에도 아직 일부 재외국민이 생업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현지에 체류 중"이라고 말했다.

[카불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이 11월 2일(현지시각) 무장 괴한의 카불대 공격 후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0.11.03 justice@newspim.com

아프간은 여권법상 '여권사용금지국가'로 지정돼 현재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은 예외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당국자는 "(남아 있는 일부 국민들은) 철수에 동의했다"며 "추가적으로 (철수를) 요청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프간은 여행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보다 상위인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로 지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아프간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고 일반 국민들은 아프간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국민들은 '3개월 체류 허가'를 받고 아프간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7월말까지 머물 수 있다. 당국자는 "(현지 치안상황 악화로) 7월말 이전이라도 계속 나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만약 체류 국민이 계속해서 정부의 귀국 요청을 거부할 시 여권법 제26조 3항에 따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철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프간 대사관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정세와 여타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월 미국이 아프간 철수 시한을 발표함에 따라 현지 치안이 급속히 악화하고 탈출로가 없어지는 상황 등을 우려,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6월20일까지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아프간 전쟁을 주도한 미국이 오는 9월 11일을 시한으로 철군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국제동맹군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을 탈레반이 빠르게 장악해나가고 있다.

WSJ는 4일(현지시각) 미군이 지난주 바그람 공군 기지를 반환한 뒤 최근 며칠간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수십 개의 행정구역을 장악했다며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이 아프간 북·동·남부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온 탈레반에게 모멘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프간에는 34개 주, 431개의 디스트릭트(district)가 있는데 탈레반은 이 가운데 북부 지역 중심으로 120여 디스트릭트를 장악 중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아프간의 여러 지역에서 정부군이 별다른 전투도 벌이지 않고 탈레반에게 맥없이 투항하고 있다며 "20여 년 전 대(對) 탈레반 전투 거점이었던 아프간 북부 바다크샨 지방에서는 300명이 넘는 정부군 병사들이 진격하는 탈레반을 피해 국경을 넘어 타지키스탄으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