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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연계·5호선 연장′ 김포 달래기용 그치나...현실화까지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6:41

GTX-B 민자적격성 문턱 못 넘어, 5호선 연장도 B/C 1 이하
설계변경, 사업비 감축 등으로 정상궤도까지 상당기간 필요
김포·인천 지역민들 "강남·하남 직결만이 해법"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강남 직결 대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던 강남, 하남 연결선이 아닌 데다 GTX-B 노선이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권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기로 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지역민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GTX-B·5호선연장, 사업성 부족에 장기간 표류...정상궤도 하세월

30일 정부가 GTX-D 노선을 기존 '김부선(김포~부천)'으로 확정하는 대신 서부권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GTX-D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강남 직결을 수용하지 않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부권 교통여건을 고려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GTX-B와 지하철5호선 연장은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교통망 대책이기 때문이다.

GTX-B노선은 두 차례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B노선은 최초 계획했던 송도~청량리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노선을 송도~마석으로 확대해 GTX 3개 노선 중 가장 늦은 2019년 8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철도사업은 '민간투자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격성 문턱을 연이어 넘지 못한 것이다.

GTX 노선 중 사업비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다 이용하는 수요는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퇴짜를 맞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김포한강선)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포시는 서울5호선 연장을 위해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포한강선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값이 1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김포시가 제시한 서부권 5호선 연장은 방화역에서 풍무, 검단, 장기, 누선을 잇는 노선이다. 인천시도 계양구, 검단신도시, 강화군을 잇는 5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노선은 설계 변경과 수익성 재고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도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지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검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다"며 "서부권 교통망 확대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김포·검단 지역민 "강남, 하남 잇는 원안 사수" 반발 여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부가 내놓은 서부권 교통여건 개선 방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5호선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GTX-B노선 개통까지 10년은 걸릴 텐데 언제 용산, 여의도 직결을 언제 타보나.", "김포시와 인천시가 요청한 원안대로 강남 직결만이 해법이다." 등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GTX-D 원안 사수와 지하철 5호선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04 dlsgur9757@newspim.com

지역민들과 지역 시민단체의 항의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김포~강남' 또는 '김포-하남' 노선이 추진되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형배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GTX-D 노선의 원안인 김포~부천을 고수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김용선(김포~용산)'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왔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철도망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청와대 집회 등 시위 강도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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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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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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