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TX-C 떨어진 GS건설, B노선에 눈독…중앙선 활용에도 사업성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1:15

GS건설, GTX-B 사업 검토 중…국토부, 중앙선 공유 추진
GTX-B, 대규모 주거단지 우회안 채택…A·C노선 수평환승
"강남 정차역 만들어야…민간사업자, 지하 역사 개발 목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사업비 약 6조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GTX-C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입찰에 떨어진 후 '절치부심'하는 것이다.

다만 GTX-B는 사업성이 낮아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두 번이나 '부적격'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선로를 경춘선, 중앙선과 공유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B노선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려면 선로 공유보다는 강남 정차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GS건설, GTX-B 사업 검토 중…국토부, 중앙선 공유 추진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GTX-B 사업을 관심있게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은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우협 선정을 놓고 현대건설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경합했지만 세 곳 중 가장 낮은 점수(767.9점)를 받아 떨어졌다.

이제 남은 GTX 노선은 B와 D다. GS건설은 우선 사업비 5조9038억원 규모의 B노선 수주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부선'으로 불리는 D노선은 B노선이 완성돼야 여의도·용산역과 연결될 수 있다.

다만 GTX-B는 A·C노선보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GTX-B는 앞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수익성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지난 2019년 10월 나온 GTX-B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GTX-B의 B/C는 0.97~1.0로 집계됐다. 이후 GTX-B는 한국개발원(KDI)이 진행한 민자적격성 분석에서도 두 번이나 '부적격' 결과를 받았다. 노선의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사업자 유치가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선로를 경춘선, 중앙선과 공유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중앙선 운행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전자입찰을 진행한다. GTX-B와 중앙선을 잇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GTX-B는 송도~서울 중랑구 망우역까지 지하로 달리다가 Y로 갈라져 기존 망우~남양주 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하고, 망우~구리까지는 중앙선 구간을 이용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이다. 최종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GTX 노선 공사비가 km당 2000억원 정도 든다"며 "GTX-B가 경춘선, 중앙선을 활용하면 공사비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 GTX-B, 대규모 주거단지 우회안 채택…A·C노선 수평환승

GTX-B 선로를 경춘선, 중앙선과 공유하는 방안은 지난 4월 공람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들어있다. 이 평가서에는 GTX-B 노선에 대한 3가지 방안이 들어있다. 최종 선택된 안은 2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5 sungsoo@newspim.com

대안 1은 지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노선이다.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은 1.8km, 중앙선과 연결되는 부분은 2.047km(2개소)다. 표정속도는 시속 88.1km다. 이 방안은 거점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운행시간(19.7분)이 3가지 중 가장 짧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GTX-A·C노선과 수평 환승이 어려워 승객들의 환승거리가 늘어나는 게 단점이다. 또한 공공주택(아파트) 하부를 통과해 대규모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2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우회하고 공용지 활용을 최대화한 노선이다. 운행시간은 20.3분으로 대안 1과 큰 차이 없다. 표정속도는 시속 89km로 대안 1보다 조금 더 빠르며, 한강통과 구간은 1.4km로 더 짧다. 중앙선 연결선은 4.27km(6개소)로 대안 1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이 노선은 GTX-A(서울역), GTX-C(청량리역)와 수평 환승이 가능하며 환승거리도 짧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사유지 저촉을 최소화해 민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 통과도 3가지 중 최단거리로 할 수 있다.

다만 GTX-A·C와의 협의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며,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단선병렬 터널구간이 발생하는데다, 중앙선 공유 가능한 위치로 변경하려면 노선연장 길이가 늘어나서다.

대안 3은 지자체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선이다. 대안 2와 마찬가지로 GTX-A(서울역), GTX-C(청량리역)와 수평 환승이 가능하며, 환승거리 단축도 가능하다. 운행시간(20.3분), 중앙선 연결선(4.27km, 6개소)도 대안 2와 같다. 시속 88.4km로 속도는 셋 중 중간이다.

다만 한강통과 구간이 2.7km로 대안 2의 2배 가까이 된다. 여의도역 환승거리가 늘어나고 한강을 횡단해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대안 2와 마찬가지로 GTX-A·C와의 협의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며,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도 단점이다.

◆ "강남 정차역 만들어야…민간사업자, 지하 역사 개발 목적"

업계에서는 GTX-B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선로 공유가 아니라 강남을 지나도록 노선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GTX-B는 인천 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별내~평내호평~마석을 연결한다.

이 노선은 GTX-A·C와 달리 강남을 거치지 않아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만약 국토부가 GTX-B를 GTX-A와 C처럼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의 수익과 위험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며,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두 번이나 '부적격'으로 나온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노선으로는 정부가 GTX-B 민간사업자를 모집해도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GTX-B노선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부광역급행철도(부천종합운동장~잠실)와 연결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용산역을 거치게끔 노선이 바뀌면서 이 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이 일자리 많은 곳에 정차해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야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들은 운영수익에 큰 관심이 없고 지하 역사를 개발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노선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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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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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