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2차 추경 20조 vs 30조…당정 또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여당 "여름휴가철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국가채무 일부 상환하고 선별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전 2·3·4차 때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 보편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양쪽이 구상하는 추경 규모도 엇갈린다. 정부는 일부 채무상환을 포함해 최대 20조원을 검토하고 있고 여당은 30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간 생각 차이가 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여당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필요…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30만원"

15일 기재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하는 초과세수는 약 32조원 수준이다.

2차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피해지원금, 백신공급·접종,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방식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여당에서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원 이상이다. 사실상 올해 초과 세수를 전부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 중 약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 이전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1인당 최대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에 총 14조3000억원 재원이 소요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에만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백신접종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재정정책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기재부 "최대 20조원…초과세수 일부 국가채무 상환 검토"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수준이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만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하반기 대책 소요를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전의 4차례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효과성을 강조하며 이를 고집해왔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할 확률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변수는 채무상환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가 국가채무를 일부 상환하는데 쓰인다면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추경 당시 초과 세수 9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2017년 일자리 추경 당시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중 7000억원을 채무 상환에 활용한 바 있다. 현재 예측되는 초과세수가 30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환액은 이전 사례보다 커질 확률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입이 생겼으니 일부는 국가채무를 갚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조금씩 있었다"며 "써야할 돈을 봐서 정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관련 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아직 여당에서는 채무상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돈을 풀어 회복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은 고려해볼 수 있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일부 채무상환도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