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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2차 추경 20조 vs 30조…당정 또 힘겨루기

여당 "여름휴가철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국가채무 일부 상환하고 선별 지원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6:40
  •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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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전 2·3·4차 때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 보편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양쪽이 구상하는 추경 규모도 엇갈린다. 정부는 일부 채무상환을 포함해 최대 20조원을 검토하고 있고 여당은 30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간 생각 차이가 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여당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필요…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30만원"

15일 기재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하는 초과세수는 약 32조원 수준이다.

2차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피해지원금, 백신공급·접종,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방식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여당에서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원 이상이다. 사실상 올해 초과 세수를 전부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 중 약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 이전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1인당 최대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에 총 14조3000억원 재원이 소요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에만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백신접종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재정정책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기재부 "최대 20조원…초과세수 일부 국가채무 상환 검토"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수준이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만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하반기 대책 소요를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전의 4차례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효과성을 강조하며 이를 고집해왔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할 확률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변수는 채무상환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가 국가채무를 일부 상환하는데 쓰인다면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추경 당시 초과 세수 9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2017년 일자리 추경 당시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중 7000억원을 채무 상환에 활용한 바 있다. 현재 예측되는 초과세수가 30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환액은 이전 사례보다 커질 확률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입이 생겼으니 일부는 국가채무를 갚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조금씩 있었다"며 "써야할 돈을 봐서 정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관련 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아직 여당에서는 채무상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돈을 풀어 회복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은 고려해볼 수 있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일부 채무상환도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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