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홍남기 "초과세수로 빚 갚겠다"…2차 추경 쟁점 급부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확대간부회의서 첫 언급…"세수 일부 채무상환 검토"
초과세수 32조 중 중앙정부 재원은 19조원에 그쳐
채무 상환하면 보편지원 제동…선별지원 택한 정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초과세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예측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정부가 일부 채무상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올해 초과세수가 30조원을 웃돌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세수는 20조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일부 채무상환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방식,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 홍남기 부총리, 채무 일부상환 첫 언급…"초과세입이 생겼으니 당연히 갚아야"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홍 부총리가 초과세수 일부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겠다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6.14 204mkh@newspim.com

현재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원 안팎이다. 올해 1차 추경당시 예상한 세입예산이 282조7000억원이었는데 최대 315조원까지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늘어나면서 초과세수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의견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9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가 최근 4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7년 660조원대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960조원대를 넘어 내년이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채무 증가속도가 가속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입이 생겼으니 일부는 국가채무를 갚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조금씩 있었다"며 "써야할 돈을 봐서 정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관련 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채무상환 여부 따라 추경 규모·지급방식 좌우…선별 vs 보편 갈등 재심화 예고

채무상환 여부는 결국 2차 추경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추경규모와 지급방식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현재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급방식에 따라 추경규모가 달라지는 가운데 여당 의견대로 1인당 20~3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따른 피해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피해지원금이 약 6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했을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최대 3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초과세수가 32조원이더라도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초과 세수 중 40%인 12조8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경우 남는 돈은 19조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도 2차 추경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초과세수 중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를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앞서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여당 의견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추진된다면 일부 채무상환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오히려 규모에 따라 모자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세수를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곤란한 곳에 더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