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32조 중 중앙정부 재원은 19조원에 그쳐
채무 상환하면 보편지원 제동…선별지원 택한 정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초과세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예측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정부가 일부 채무상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올해 초과세수가 30조원을 웃돌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세수는 20조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일부 채무상환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방식,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 홍남기 부총리, 채무 일부상환 첫 언급…"초과세입이 생겼으니 당연히 갚아야"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홍 부총리가 초과세수 일부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겠다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원 안팎이다. 올해 1차 추경당시 예상한 세입예산이 282조7000억원이었는데 최대 315조원까지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늘어나면서 초과세수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의견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9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가 최근 4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7년 660조원대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960조원대를 넘어 내년이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채무 증가속도가 가속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입이 생겼으니 일부는 국가채무를 갚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조금씩 있었다"며 "써야할 돈을 봐서 정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관련 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채무상환 여부 따라 추경 규모·지급방식 좌우…선별 vs 보편 갈등 재심화 예고
채무상환 여부는 결국 2차 추경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추경규모와 지급방식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현재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급방식에 따라 추경규모가 달라지는 가운데 여당 의견대로 1인당 20~3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따른 피해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피해지원금이 약 6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했을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최대 3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초과세수가 32조원이더라도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초과 세수 중 40%인 12조8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경우 남는 돈은 19조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도 2차 추경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초과세수 중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를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앞서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여당 의견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추진된다면 일부 채무상환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오히려 규모에 따라 모자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세수를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곤란한 곳에 더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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