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상생발전 하자더니…가맹본부 옥죄는 프랜차이즈 법제도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9

가맹본부 개선요구 반영 안돼…마케팅활동 제한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단체 난립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의 법제도 정비 내용이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운신의 폭에 제한을 두는데 초점을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가맹본부들의 반발을 샀던 광고‧판촉 행사시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사전 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개선 요구 법안 그대로 추진…가맹본부 운신의 폭 제한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우선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법제도 정비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6 pangbin@newspim.com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맹본부를 '갑'으로 가맹점주를 '을'로 보고 가맹본부를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 광고·판촉 행사시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당 법제도 도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계획에 담겼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피해 방지 차원이라는 점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로 인한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 동의를 얻는 시간 등으로 광고·판촉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지면 결국 매출 하락 요인이 되고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도 가맹본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는데는 불만이 없지만 최소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난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돼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소비자 외면 등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 가맹본부, 법제도 취지엔 공감…지속적인 협의 통해 개선책 마련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가맹본부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동의제의 경우 사전 동의를 얻는 시간 등으로 인해 광고·판촉 효과 저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광고·판촉비를 사용한 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는 방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광고·판촉을 가맹점주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마케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우려를 없애는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1.04.26 pangbin@newspim.com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는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가맹사업자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만 협의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단체 신고제의 경우 단체 난립 우려 등을 막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고심하고 있고 공정위와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