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G7 한·일 약식 정상회담 무산 책임공방…日 '몽니'가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06:36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06:36

김준형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 우익정권 심술"
닛케이 "일본, G7 한국 포함 D11 확대에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의 '몽니'가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한 한국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菅義偉) 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일본이 15일 시작되는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외교부는 전날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보도가)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 방어훈련(동해영토 수호훈련)에 대해 "즉시 강하게 항의하고 동시에 중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독도 방어훈련이 한일 정상회담 취소의 원인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이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약식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G7 계기 양국 정상 간 약식회담에 한국이 열린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등을 핑계로 취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김준형 "약식회담 취소는 G7서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의 심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정합의돼 있던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계속 부각되는 데 따른 심술"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G7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 내 분위기도 이참에 한국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후에 힘들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며 "우익정권이 가지고 있는 일본 내 여론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기 G7 회의장에서 두 번 마주쳤는데, 모두 문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한·일 간 신경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전화통화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사실 약간 '촌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인사 순서'를 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가 총리는 G7 회의 폐막 후 동행 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 있다가 인사하러 왔다. 실례가 되지 않도록 인사했다"면서 "바비큐(만찬) 때도 (문 대통령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닛케이 "일본, G7을 한국 포함 D11로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에 반대"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3일 G7에 한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가시켜 '민주주의(Democracy)11'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일본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G7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게스트(손님) 국가로 한국·호주·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으로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이 참석했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 성명에서 한국 등 4개국과 G7을 아울러 'D11'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했는데, 일본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G7이 확대되고 한국이 참가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라는 일본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반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닛케이는 한때 부상했던 G7 확대론이 이번 정상회의 중에는 거의 사라졌고 당분간 D11 정상회의가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사상 최악의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국 정부의 '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9월 말이며 중의원 임기는 10월 말까지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5일에서 9월 말 사이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 스가 총리가 보수정당인 자민당과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강경한 자세를 굽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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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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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