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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G7 한·일 약식 정상회담 무산 책임공방…日 '몽니'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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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 우익정권 심술"
닛케이 "일본, G7 한국 포함 D11 확대에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의 '몽니'가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한 한국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菅義偉) 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일본이 15일 시작되는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외교부는 전날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보도가)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 방어훈련(동해영토 수호훈련)에 대해 "즉시 강하게 항의하고 동시에 중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독도 방어훈련이 한일 정상회담 취소의 원인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이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약식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G7 계기 양국 정상 간 약식회담에 한국이 열린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등을 핑계로 취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김준형 "약식회담 취소는 G7서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의 심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정합의돼 있던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계속 부각되는 데 따른 심술"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G7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 내 분위기도 이참에 한국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후에 힘들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며 "우익정권이 가지고 있는 일본 내 여론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기 G7 회의장에서 두 번 마주쳤는데, 모두 문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한·일 간 신경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전화통화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사실 약간 '촌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인사 순서'를 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가 총리는 G7 회의 폐막 후 동행 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 있다가 인사하러 왔다. 실례가 되지 않도록 인사했다"면서 "바비큐(만찬) 때도 (문 대통령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닛케이 "일본, G7을 한국 포함 D11로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에 반대"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3일 G7에 한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가시켜 '민주주의(Democracy)11'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일본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G7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게스트(손님) 국가로 한국·호주·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으로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이 참석했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 성명에서 한국 등 4개국과 G7을 아울러 'D11'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했는데, 일본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G7이 확대되고 한국이 참가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라는 일본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반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닛케이는 한때 부상했던 G7 확대론이 이번 정상회의 중에는 거의 사라졌고 당분간 D11 정상회의가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사상 최악의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국 정부의 '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9월 말이며 중의원 임기는 10월 말까지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5일에서 9월 말 사이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 스가 총리가 보수정당인 자민당과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강경한 자세를 굽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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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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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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