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문제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논리적이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비건 전 부장관은 3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군축협회(AC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측과 총 8차례 만나는 등 양측의 실무 협상을 주도했었다.
비건 전 부장관은 AC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자신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조언한다"며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미 협상이 진전을 이루려면 신뢰할만한 소통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외교적 관여를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논리적'이었다며 솔직히 "가능한 선택 중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협상팀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비핵화를 향한 길을 가는 합의이고, 그것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과거 시도됐던 상당수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전과)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과 진전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핵심 요소는 북한 정부가 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비건 전 부장관은 결국 결정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 정권이 오래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은 말다툼을 하며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최소화하고, 포기는 가능한 한 조금만 하고 싶어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길 바랐다는 것이다.
그는 노딜로 끝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언제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결론은 북한 정권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신들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요구했던 건 '일부 제재 완화'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당시 요구했던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적 완화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제안과 관련해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그것은 부분 비핵화를 대가로 전면적 제재 완화를 받아내는 것이고, 실질적인 약속은 없는 것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제안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함축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또 북한 협상단은 비핵화를 제외한 모든 것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고 판단해 실무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정상회담까지 기다려서 그런 제안들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었으며, 북한 안팎에서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조차도 이런 전략을 추구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실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 협의 당시 북측 협상단이 비핵화 논의에 대한 권한이 없었던 것이 협상의 진전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여전히 미국의 정책 목표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문제는 목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두 달 뒤인 2018년 8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데 이어 2019년 12월 국무부 부장관에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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