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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미 정책소통TF 2차회의…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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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공공외교에 글로벌동맹 발전·진화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구성한 '대미 정책소통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의 공공외교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북미국, 공공문화외교국, 북핵외교기획단 등 유관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백우열 연세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31일 최종건 1차관 주재로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계기 효율적인 대미 정책소통 추진을 위해 출범한 '대미 정책소통 T/F' 2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5.31 [사진=외교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과 진화를 여실히 보여준 만큼 향후 대미 정책 공공외교 활동도 동맹의 위상과 역할을 반영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과 백신 협력 등 실질 협력 성과가 큰 만큼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한미동맹의 역사성, 효용성, 호혜성 등에 대해서도 미국 조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전문가가 지속 배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대미 정책소통 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및 미국 내 정책 커뮤니티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대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소통의 외연과 깊이를 심화해 나가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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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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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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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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