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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일공동성명과 비교해 절제된 수준"
중국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간섭 용납 못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교적 절제된 형식과 수준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일반 가치를 말할 수도 있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은 왕이 부장을 비롯해 중국 인사들이 여러 차례 사용했던 표현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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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1.05.25 photo@newspim.com |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 외교부의 반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을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면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각국이 시장 규칙을 존중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수호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중국 반발, 미일공동성명 때보다 낮아…한국 대미경도 견제 목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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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1. 4. 3 [사진=외교부 동영상 캡처] |
이 같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예상했던 수준의 '절제된 반발'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16일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중국 주재 미국·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입장문을 통해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외교적 통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표현한다.
당시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대만 문제 외에도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티베트, 남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등이 거론됐다.
중국의 '절제된 반발'은 한중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더 이상 경도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한미공동성명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수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이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와 인도태평양비전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 상대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한 협력 대상국"이라면서 "굳건한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해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상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를 공식 문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양 정상은 또 남중국해와 관련해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