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국방부, 전년대비 1.6% 증액된 7150억달러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 지원 계획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대비 1.6% 증액된 7150억달러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6조100억달러의 지출과 4조1700억 달러의 세입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국방 예산은 7529억달러, 국방부 예산은 7150억달러에 달한다. 국방부 예산은 전년 7037억달러보다 1.6%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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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려는 야망을 가진 나라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으로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외교를 우선하면서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처럼 미 국방부가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1 도전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국가인 자국의 역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73억달러, 전술탄도미사일방어에 17억달러, 전술미사일방어에 19억달러가 책정됐다.
국방부는 "미 본토와 괌, 한국, 일본에 대한 현재와 미래 예상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과 (역내) 주둔 미군,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 교란,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PAC-3과 SM-3 개량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항공과 미사일방어 요격기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미사일방어청(MDA)에는 89억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무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격퇴를 위해 국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SM-3블록 2A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런 예산을 통해 MDA는 다층적 국토방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근접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형 사드 요격기 시제품을 평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MDA 예산 요청안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위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구형 군사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핵무기 현대화를 통해 중국을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전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PDI)에는 51억달러가 책정됐다.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투자를 통한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런 파트너십을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안보 아키텍처'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반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가치를 유지하고 글로벌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내 전략에서 시너지 효과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USAID) 예산으로는 410억달러를 요청했다. 국무부의 '비확산 활동'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로 8800만달러가 책정됐다. 국무부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공식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한 분야는 공중보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4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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