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돈으로 평가하는 금전동맹, 2급동맹에서 가치동맹, 1급동맹으로 발전했다."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행정대학원 원장)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남 교수는 이번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잘된 점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투자를 수용해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다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가입 문제 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백신스와프 등 핵심이익의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며 "여전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데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지지 이뤄지지 못했으며 아직 회복해야 할 과제라고 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다른 무엇보다 백신 수급만 잘 해오면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는가. 55만명 국군에게만 화이자 백신을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미국에도 '어메리칸 탁현민'이 있다고 본다. 미국 말 잘 들으면 더 주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준형 "한·미가 글로벌파트너로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 주고받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제일 특기할만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글로벌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역량을 평가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투자를 받았다. 과거에는 한국이 요구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문제와 백신, 신기술이 핵심인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것이라고 본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도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미국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미국이 설사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한국이 그런 프레임을 인정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할 때 차라리 한국군이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한다면 덜 화가 났을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 스스로의 방어논리를 뺏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물론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나 양보조치를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민감한 문제인 쿼드와 대만 해협 문제가 공동성명에 적시됐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순화시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해 이슈별로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스와프 문제는 미국이 약속한 적 없는데 한국이 자가발전한 것"이라며 "당장 5~6월이 한국에서 백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보릿고개였는데 최근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선진국인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갈 코백스 물량 등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국의 기대가 앞섰던 것이 문제이지 역량이 없어서 안한 것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더 큰 것을 얻어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한·미 정상 "한미동맹, 한반도 넘어 '글로벌 동맹' 격상" 선언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백신 파트너십 구축, 5G·6G와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 등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

한미 공동성명은 대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미는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문제도 '평화와 안정 유지'란 원칙적인 수준에서 처음 언급됐다.

크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 중시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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