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문대통령 "완전한 경제 회복 위해 정부 역량 결집하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중기 재정운영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한 후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진=청와대] 2021.05.27 nevermind@newspim.com |
홍 부총리 보고에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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