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독자 미사일 반대하며 설정한 미사일지침 42년만 폐지
국방부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 반영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전문가는 이에 대해 "한미 사이에 남아 있던 불신이 사라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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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5.22 honghg0920@newspim.com |
미사일 지침은 1979년 한미 합의로 설정됐다.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됐다가 마침내 2021년 5월 22일(한국 시간)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차례 개정 중 2차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뤄졌다. 2017년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고, 2020년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철폐했다.
하지만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해 일명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현무-4 개발에 성공했다.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일 때 사거리가 800km까지 가능하다. 즉, 현무-4의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사일 지침 폐지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대(對) 중국 견제'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배치하거나 미국의 전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한국이 직접 중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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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의 옆에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
반면 중국 견제보다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 비중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초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자주국방'이라는 기조 아래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미국이 설정하자고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미국은 당초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침을 만들었다. 동맹관계라고 하지만, 불신이 이어져 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한국이 WMD를 확산시키는 나라도 아니고,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미사일 지침이 구시대 유물이 돼 버렸다"며 미사일 지침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시작부터 '동맹관계 회복'을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불신의 상징이었던 미사일 지침을 없앤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폐지는 '동맹관계의 신뢰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 중국 견제 차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재래식 폭탄을 탑재할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가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