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신종우 "미사일지침 폐지, 한미 간 불신 사라졌다는 의미"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4:54

美, 한국 독자 미사일 반대하며 설정한 미사일지침 42년만 폐지
국방부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 반영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전문가는 이에 대해 "한미 사이에 남아 있던 불신이 사라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5.22 honghg0920@newspim.com

미사일 지침은 1979년 한미 합의로 설정됐다.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됐다가 마침내 2021년 5월 22일(한국 시간)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4차례 개정 중 2차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뤄졌다. 2017년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고, 2020년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철폐했다.

하지만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해 일명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현무-4 개발에 성공했다.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일 때 사거리가 800km까지 가능하다. 즉, 현무-4의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사일 지침 폐지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대(對) 중국 견제'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배치하거나 미국의 전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한국이 직접 중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워싱턴=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의 옆에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반면 중국 견제보다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 비중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초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자주국방'이라는 기조 아래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미국이 설정하자고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미국은 당초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침을 만들었다. 동맹관계라고 하지만, 불신이 이어져 왔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한국이 WMD를 확산시키는 나라도 아니고,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미사일 지침이 구시대 유물이 돼 버렸다"며 미사일 지침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시작부터 '동맹관계 회복'을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한미 불신의 상징이었던 미사일 지침을 없앤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폐지는 '동맹관계의 신뢰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 중국 견제 차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재래식 폭탄을 탑재할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가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