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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원자재 슈퍼사이클, 상승랠리 기대되는 12대 中 '철광석 기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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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지수 3개월 36%↑, 수입가·선물가 급등
1분기 실적∙밸류에이션 기준 12대 유망주 소개
1분기 순익 최대 5242%↑, 5월 주가 최대 21%↑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0일 오후 5시0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전세계적인 경제회복세 속에 국제원유와 비철금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원자재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장기호황)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철광석 가격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철광석 수요와 가격 상승세 속에 철광석 채굴에 종사하는 업스트림부터 관련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철광석 산업체인' 전반의 성장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증시에서 철광석 채굴을 중심으로 한 관련 대표 종목들의 주가 또한 투자자들의 인기종목으로 부상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증권 전문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 산하의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인 수쥐바오(數據寶)는 △올해 1분기 실적 증가율 △최근 주가 등락폭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등을 기준으로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철광석 섹터의 고성장 기대주 12개 종목을 선별해 소개했다.

◆ 철광석價 '최고가 랠리', 단기조정 지속 전망

글로벌 에너지시장 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플래츠의 칭다오항 철광석지수는 5월 7일기준 톤당 212.75 달러(CFR, Fe 62%) 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동시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3개월간∙6개월간∙1년간∙2년간 철광석 가격의 누적 상승폭은 각각 36.47%, 80.14%, 152.7%, 122.3%를 기록했다. 

중국 칭다오 기준 철광석 수입 가격(CFR, Fe 62%)은 5월 6일 톤당 201.88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국내 철광석 선물 가격(IM)은 톤당 1200위안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동시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철강 선물 가격 또한 동반 상승 중이다. 6일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건축용 철근 가격은 전장 대비 4.7% 상승한 톤당 5672위안까지 올랐다. 차량과 가전용품에 사용되는 열연강판(핫코일)의 가격은 4% 상승한 톤당 5957위안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다.

2020년부터 철광석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철광석 가격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의 국내 철강 감산 움직임은 철광석 가격 상승세를 지속시킬 주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목표 실현과 함께 철광석 가격의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는 6월부터 철광석 감산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최대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업종 중 하나인 철광 업계의 생산량 조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철광석 수입의 60%를 호주산에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국 외교적 마찰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철광석 부족사태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공격적인 철강업계의 감산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 당국은 철강의 수출은 줄이는 대신, 수입은 늘리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우선, 5월 1일부터 철강업체들에게 부과했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키로 했다. 그간 철강업체들은 철강을 수출하면 약 13%의 증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취소하는 대신, 수출관세는 높였다.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0%로 낮춘 반면에 규소철, 크롬철, 고순도 선철 수출관세는 각각 25%, 20%, 15%로 기존보다 5%포인트씩 인상했다.

중국 철강 업계 정보 제공업체 란거스틸(蘭格鋼鐵)의 마리(馬力) 수석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철강 원자재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올해 철광석 부족사태 상황을 배제한다 해도 단기적으로 철강 원자재 가격 조정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다만, 조정폭은 일정 상한선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12대 철광석 기대株, 1분기 순익 최대 5242%↑

1) 해남광업(601969.SH)은 중국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중 하나다. 주로 철광석 채굴과 판매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철광석 광석과 철광석 가루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해남광업이 보유하고 있는 스루(石碌) 철광석 광산은 중국 최대 규모의 양질 철광석이 매장된 광산 중 하나로, 산업용 철광석 매장량은 2억3800만톤에 달한다.

2021년 1분기 해남광업의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956.64% 급증했고, 이달 들어 5월 7일까지 주가는 21.18% 올랐다.

2) 주강굉흥철강(600307.SH)은 제강, 열연, 냉연 등의 생산 프로세스 기술을 보유한 중국 3대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로서 선, 봉, 평판 등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000만톤 이상의 강재 생산능력을 보유한 종합형 철강 기업으로 현재 자위관본부(嘉峪關本部)와 란저우위강(蘭州榆鋼)의 양대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강판코일 판매량은 235만6200톤, 스테인리스강 판매량은 88만2300톤을 기록했다. 현재 징톄산쾅화수거우광구(鏡鐵山礦樺樹溝礦區, 철광석∙구리광산), 징톄산쾅헤이거우광구(鏡鐵山礦黑溝礦區, 철광석 광산)를 비롯해 석회석광산과 백운암 광산 등 4개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광산의 광물 매장량은 3억5000만톤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주강굉흥철강의 순이익은 270.52% 올랐고, 5월 이래 주가는 20.21% 상승했다.

3) 금령광업(000655.SZ)은 중국 철광석 업계 최초의 상장사다. 주로 철∙구리∙코발트의 정제된 가루와 사출 및 압출용 펠릿(pellet)을 생산하고 있다.

철광 광물 보유량은 1억2300만 톤으로 일반 제품의 평균 철 함유량은 45.23%, 프리미엄 철가루 정제분의 철 함유량은 65% 이상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12.72% 늘었고, 5월들어 주가는 21.03% 상승했다.

4) 홍달광업(600532.SH, 올해 1월 13일을 기점으로 '미래주식'으로 종목명 변경)은 철광석 광물을 분리해 상업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철광석 정제 가루, 광물 제품, 화공제품 등의 벌크상품 무역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철광석 업무 비중을 크게 줄인 이후 석탄과 화공제품 무역에 집중하고 있다. 홍달광업은 올해 1분기 12개 종목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40.01%나 줄었다. 반면, 5월 들어 주가는 4.49% 상승했다.

5) 월계주식(000833.SZ)은 자회사인 운류광업(雲硫礦業)을 통해 철광석 채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류광업은 황철광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황철광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16%를 차지한다. 운류광업의 황철광 보유량은 2억60만톤에 달한다. 월계주식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3.89%, 5월 이래 주가는 7.45% 상승했다.

6) 방대특강(600507.SH)은 스프링용 평강과 자동차용 리프스프링(판 용수철) 시장의 선도기업이다. 방대그룹 산하의 핵심기업과 상장사들은 '채굴<제련<스프링용 평강 압연<리프스프링 제작'에 이르는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3.70% 늘었고, 5월 들어 7일까지 주가는 0.98% 올랐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7) 능원철강(600231.SH)은 중간 규모의 철강기업으로 중간 너비의 열간압연 대강 제품 생산 업체 중 품질과 생산능력, 품종개발능력 등에 있어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능원철강의 주력 생산 제품은 철강선과 철강봉으로 동북지역 최대 철강선∙철강봉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철강봉 판매량은 404만1500톤에 달했다.

능원철강의 전액출자회사인 능원철강주식베이퍄오보국철광유한공사(淩鋼股份北票保國鐵礦有限公司)는 주로 철광석을 채굴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보유량은 6678만82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능원철강은 12대 종목 중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242%나 급증했고, 5월 들어 주가 상승폭 또한 15.36%에 달했다.

8) 오동제약(000623.SZ)은 엄격히 따지자면 의약품 연구개발 및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다. 다만, 오동제약은 철광석 채굴과 제련 사업에 종사하는 통강그룹둔화탑동광업(通鋼集團敦化塔東礦業) 기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12대 철광석 기대주 리스트에 포함됐다.

통강그룹의 자원 보유량은 1억3000만톤, 연간 광물 생산량은 500만톤에 달한다. 오동제약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9.23% 늘어난 반면, 5월 들어 주가는 0.13% 하락했다.

9) 노은투자그룹(600784.SH)은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가전 등에 쓰이는 분말금속재와 분말금속부품, 광업채굴, 캐시미어 섬유 생산, 무역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노은투자그룹의 실질적 주주는 산둥(山東)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산하의 산둥강철그룹(山東鋼鐵集團)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민간자본의 국유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개혁)의 시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노은투자그룹이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칭다오하오제광업유한공사(青島豪傑礦業有限公司)는 5곳의 철광석 광산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82.64% 늘었고, 5월 들어 주가는 4.07% 상승했다.

10) 흥업광업(000426.SZ)은 네이멍구(內蒙古) 광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주로 비철금속 및 귀금속 채굴 및 제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제품은 아연∙철광석∙납 정제 가루다.

그 중 아연 금속 보유량은 11만3300톤으로 2017년 아연 금속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0억7800만 위안으로 전체 수익의 51%를 차지했다. 철광석 보유량은 3444만 톤으로 2019년 기준 철광석 정제 가루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억8000만 위안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20.68%를 차지해 사업분야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거둬들였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37.22% 늘었고, 주가는 7.30% 상승했다.

11) 선화건설기계(000923.SZ)는 주로 구리와 자철광을 생산하는 업체다. 2019년 말 기준 자철광 보유량은 1억6000만 톤에 달한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900만톤으로 다소 줄었다. 생산원가는 낮지만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92.12% 늘었고, 5월 들어 7일까지 주가는 21% 올랐다.

12) 서부광업(601168.SH)은 중국 최대 비철금속 생산업체 중 하나다. 서부광업이 보유하고 있는 하미바이산취안철광산(哈密白山泉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140만톤, 쑤베이칠각정비나듐∙철광산(肅北七角井釩及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250만톤, 하미황산남구리니켈광산(哈密黃山南銅鎳礦)의 연간 생산량은 111만톤, 솽리철광산(雙利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200만톤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868.52% 늘었고, 5월 들어 주가는 9.54% 상승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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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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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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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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