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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원자재 슈퍼사이클, 상승랠리 기대되는 12대 中 '철광석 기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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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지수 3개월 36%↑, 수입가·선물가 급등
1분기 실적∙밸류에이션 기준 12대 유망주 소개
1분기 순익 최대 5242%↑, 5월 주가 최대 21%↑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0일 오후 5시0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전세계적인 경제회복세 속에 국제원유와 비철금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원자재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장기호황)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철광석 가격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철광석 수요와 가격 상승세 속에 철광석 채굴에 종사하는 업스트림부터 관련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철광석 산업체인' 전반의 성장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증시에서 철광석 채굴을 중심으로 한 관련 대표 종목들의 주가 또한 투자자들의 인기종목으로 부상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증권 전문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 산하의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인 수쥐바오(數據寶)는 △올해 1분기 실적 증가율 △최근 주가 등락폭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등을 기준으로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철광석 섹터의 고성장 기대주 12개 종목을 선별해 소개했다.

◆ 철광석價 '최고가 랠리', 단기조정 지속 전망

글로벌 에너지시장 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플래츠의 칭다오항 철광석지수는 5월 7일기준 톤당 212.75 달러(CFR, Fe 62%) 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동시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3개월간∙6개월간∙1년간∙2년간 철광석 가격의 누적 상승폭은 각각 36.47%, 80.14%, 152.7%, 122.3%를 기록했다. 

중국 칭다오 기준 철광석 수입 가격(CFR, Fe 62%)은 5월 6일 톤당 201.88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국내 철광석 선물 가격(IM)은 톤당 1200위안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동시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철강 선물 가격 또한 동반 상승 중이다. 6일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건축용 철근 가격은 전장 대비 4.7% 상승한 톤당 5672위안까지 올랐다. 차량과 가전용품에 사용되는 열연강판(핫코일)의 가격은 4% 상승한 톤당 5957위안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다.

2020년부터 철광석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철광석 가격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의 국내 철강 감산 움직임은 철광석 가격 상승세를 지속시킬 주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목표 실현과 함께 철광석 가격의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는 6월부터 철광석 감산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최대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업종 중 하나인 철광 업계의 생산량 조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철광석 수입의 60%를 호주산에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국 외교적 마찰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철광석 부족사태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공격적인 철강업계의 감산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 당국은 철강의 수출은 줄이는 대신, 수입은 늘리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우선, 5월 1일부터 철강업체들에게 부과했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키로 했다. 그간 철강업체들은 철강을 수출하면 약 13%의 증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취소하는 대신, 수출관세는 높였다.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0%로 낮춘 반면에 규소철, 크롬철, 고순도 선철 수출관세는 각각 25%, 20%, 15%로 기존보다 5%포인트씩 인상했다.

중국 철강 업계 정보 제공업체 란거스틸(蘭格鋼鐵)의 마리(馬力) 수석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철강 원자재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올해 철광석 부족사태 상황을 배제한다 해도 단기적으로 철강 원자재 가격 조정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다만, 조정폭은 일정 상한선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12대 철광석 기대株, 1분기 순익 최대 5242%↑

1) 해남광업(601969.SH)은 중국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중 하나다. 주로 철광석 채굴과 판매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철광석 광석과 철광석 가루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해남광업이 보유하고 있는 스루(石碌) 철광석 광산은 중국 최대 규모의 양질 철광석이 매장된 광산 중 하나로, 산업용 철광석 매장량은 2억3800만톤에 달한다.

2021년 1분기 해남광업의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956.64% 급증했고, 이달 들어 5월 7일까지 주가는 21.18% 올랐다.

2) 주강굉흥철강(600307.SH)은 제강, 열연, 냉연 등의 생산 프로세스 기술을 보유한 중국 3대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로서 선, 봉, 평판 등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000만톤 이상의 강재 생산능력을 보유한 종합형 철강 기업으로 현재 자위관본부(嘉峪關本部)와 란저우위강(蘭州榆鋼)의 양대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강판코일 판매량은 235만6200톤, 스테인리스강 판매량은 88만2300톤을 기록했다. 현재 징톄산쾅화수거우광구(鏡鐵山礦樺樹溝礦區, 철광석∙구리광산), 징톄산쾅헤이거우광구(鏡鐵山礦黑溝礦區, 철광석 광산)를 비롯해 석회석광산과 백운암 광산 등 4개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광산의 광물 매장량은 3억5000만톤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주강굉흥철강의 순이익은 270.52% 올랐고, 5월 이래 주가는 20.21% 상승했다.

3) 금령광업(000655.SZ)은 중국 철광석 업계 최초의 상장사다. 주로 철∙구리∙코발트의 정제된 가루와 사출 및 압출용 펠릿(pellet)을 생산하고 있다.

철광 광물 보유량은 1억2300만 톤으로 일반 제품의 평균 철 함유량은 45.23%, 프리미엄 철가루 정제분의 철 함유량은 65% 이상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12.72% 늘었고, 5월들어 주가는 21.03% 상승했다.

4) 홍달광업(600532.SH, 올해 1월 13일을 기점으로 '미래주식'으로 종목명 변경)은 철광석 광물을 분리해 상업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철광석 정제 가루, 광물 제품, 화공제품 등의 벌크상품 무역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철광석 업무 비중을 크게 줄인 이후 석탄과 화공제품 무역에 집중하고 있다. 홍달광업은 올해 1분기 12개 종목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40.01%나 줄었다. 반면, 5월 들어 주가는 4.49% 상승했다.

5) 월계주식(000833.SZ)은 자회사인 운류광업(雲硫礦業)을 통해 철광석 채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류광업은 황철광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황철광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16%를 차지한다. 운류광업의 황철광 보유량은 2억60만톤에 달한다. 월계주식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3.89%, 5월 이래 주가는 7.45% 상승했다.

6) 방대특강(600507.SH)은 스프링용 평강과 자동차용 리프스프링(판 용수철) 시장의 선도기업이다. 방대그룹 산하의 핵심기업과 상장사들은 '채굴<제련<스프링용 평강 압연<리프스프링 제작'에 이르는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3.70% 늘었고, 5월 들어 7일까지 주가는 0.98% 올랐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7) 능원철강(600231.SH)은 중간 규모의 철강기업으로 중간 너비의 열간압연 대강 제품 생산 업체 중 품질과 생산능력, 품종개발능력 등에 있어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능원철강의 주력 생산 제품은 철강선과 철강봉으로 동북지역 최대 철강선∙철강봉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철강봉 판매량은 404만1500톤에 달했다.

능원철강의 전액출자회사인 능원철강주식베이퍄오보국철광유한공사(淩鋼股份北票保國鐵礦有限公司)는 주로 철광석을 채굴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보유량은 6678만82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능원철강은 12대 종목 중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242%나 급증했고, 5월 들어 주가 상승폭 또한 15.36%에 달했다.

8) 오동제약(000623.SZ)은 엄격히 따지자면 의약품 연구개발 및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다. 다만, 오동제약은 철광석 채굴과 제련 사업에 종사하는 통강그룹둔화탑동광업(通鋼集團敦化塔東礦業) 기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12대 철광석 기대주 리스트에 포함됐다.

통강그룹의 자원 보유량은 1억3000만톤, 연간 광물 생산량은 500만톤에 달한다. 오동제약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9.23% 늘어난 반면, 5월 들어 주가는 0.13% 하락했다.

9) 노은투자그룹(600784.SH)은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가전 등에 쓰이는 분말금속재와 분말금속부품, 광업채굴, 캐시미어 섬유 생산, 무역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노은투자그룹의 실질적 주주는 산둥(山東)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산하의 산둥강철그룹(山東鋼鐵集團)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민간자본의 국유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개혁)의 시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노은투자그룹이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칭다오하오제광업유한공사(青島豪傑礦業有限公司)는 5곳의 철광석 광산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82.64% 늘었고, 5월 들어 주가는 4.07% 상승했다.

10) 흥업광업(000426.SZ)은 네이멍구(內蒙古) 광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주로 비철금속 및 귀금속 채굴 및 제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제품은 아연∙철광석∙납 정제 가루다.

그 중 아연 금속 보유량은 11만3300톤으로 2017년 아연 금속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0억7800만 위안으로 전체 수익의 51%를 차지했다. 철광석 보유량은 3444만 톤으로 2019년 기준 철광석 정제 가루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억8000만 위안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20.68%를 차지해 사업분야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거둬들였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37.22% 늘었고, 주가는 7.30% 상승했다.

11) 선화건설기계(000923.SZ)는 주로 구리와 자철광을 생산하는 업체다. 2019년 말 기준 자철광 보유량은 1억6000만 톤에 달한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900만톤으로 다소 줄었다. 생산원가는 낮지만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92.12% 늘었고, 5월 들어 7일까지 주가는 21% 올랐다.

12) 서부광업(601168.SH)은 중국 최대 비철금속 생산업체 중 하나다. 서부광업이 보유하고 있는 하미바이산취안철광산(哈密白山泉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140만톤, 쑤베이칠각정비나듐∙철광산(肅北七角井釩及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250만톤, 하미황산남구리니켈광산(哈密黃山南銅鎳礦)의 연간 생산량은 111만톤, 솽리철광산(雙利鐵礦)의 연간 생산량은 200만톤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868.52% 늘었고, 5월 들어 주가는 9.54% 상승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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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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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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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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