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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심각한데 노사 갈등도 한계 직면…르노삼성·한국지엠 '속탄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4:37

르노삼성 노조 파업에 사측 직장폐쇄 유지
부산공장 가동 중단 시 노사 모두 '최악'
해외 완성차는 3~4년마다 노사 협상..한국은 '매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GM) 등 외국계 완성차 업체의 CEO가 수난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앞세워 습관성 파업에 나서는가 하면,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통해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분 직장폐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80%에 달하는 근로자를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위원회 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위기 상황이 가시화됨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 했다. 2018.11.14 leehs@newspim.com

 ◆ 직원 달래는 르노삼성차 사장..해마다 협상 구조인데 어떻게?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은 노조의 파업 직후 "과거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다. 르노삼성차에만 두 번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갈등 해소에 나섰다. 

르노삼성차는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해 790억원을 적자를 보게 됐다. 올해는 신차마저 없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부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르노삼성은 노사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했다. 여기에 기존 2교대 주야간 근무를 3월부터 1교대 주간 근무를 도입하면서 남은 인력들에 대한 순환휴직에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의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지난해 11만여대 생산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한 것으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저치다. 내수는 물론 수출 물량마저 쪼그라든 상황에서 주야간 2교대를 유지하며 팔리지도 않는 차를 생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업계는 르노삼성차의 노사 갈등에 대해 떨어지는 노동 탄력성으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경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노조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성장 시대의 노동 중심의 사회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해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임단협 협상 주기 탓이다.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완성차 회사의 노사는 3~4년마다 임금 협상을 해왔다. 매년 협상을 하는 구조는 노조가 매년 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사진=르노삼성자동차>

 ◆ 출국금지로 발 묶인 한국지엠 사장 '격양'

국내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인 한국지엠도 르노삼성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이미 올초부터 수만대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지엠은 GM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8일부터 중형 세단 말리부와 준중형 SUV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의 가동률을 50% 줄인 데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했다. 이달 들어서 창원공장마저 절반만 가동 중이다.

이 같은 경영난 속에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 150% 성과급 등 1인당 연봉 1000만원에 달하는 올해 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 시작 뒤, 수차례 파업을 거쳐 연말에서야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올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해 법무부의 출국정지에 대해 연장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해 지난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인천지검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에 카허 카젬 사장이 굉장히 격양됐다고 들었다"며 "불법 파견 처벌은 유죄 인정 시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실제 처벌은 거의 벌금형이다. 외국인 CEO를 꼭 출국금지까지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은 카허 카젬 사장 부임 전인 2013년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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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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