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지재권 보호 아직 미흡..우선감시대상국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5월01일 05:1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15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30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유지했다.

USTR은 이날 공개한 '연례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인도, 러시아 등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앞서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의 무역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는지 주시해왔다면서 중국 정부가 일부 관련 법 등을 개정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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