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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25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문대통령 "평화의 시계 다시 준비해야"
외교부, 日 외무성 공식문서 독도 韓 불법 점거 주장에 강력 항의
민주당, 암호화폐 시장 국제 공조 통해 투자자 보호 원칙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이 3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군 당국은 5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에서 이따금 나오는 집단 감염의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어떤 방식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판문점선언 3년] 문대통령 "지금은 미완의 평화...다시 평화의 시계 돌려야"/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30세 이상 장병 12만명, AZ 백신 접종…軍 "5월 첫 주까지 마무리"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군 당국은 5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30세 이상 백신 접종 계획 관련, 최대한 5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2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우리국민 귀국 목적 운항은 가능"/ 아시아경제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한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은 가능하다며 '전면 중단설'에 해명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기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하라" 청원 1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남성 1000여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27일 오전 9시 기준 10만8000여명에 달한다.

與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자수단, 국가 간 공조 통해 투자자 보호 나서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체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 문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與 부동산특위 "공시가 확정 전 대책 마련…재산세·종부세도 논의 대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입법은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빨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의 '플랜B'는 김동연? 사석서 '尹 대안' 흘렸다 / 중앙일보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안 나오거나, 후보로서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플랜B(대안)'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돌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독]민주당, '여성 공천 30% 의무화' 당론법 추진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3명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50% 구성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주택 세제안' 혼선 빚자...윤호중, 최인호에 "'대변' 안하고 '본변' 하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보완 방안 등을 놓고 당 지도부가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않아 당 원내대표가 수석대변인에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떠나는 주호영 "무력감·참담함·역부족 느낀 1년" / 한겨레
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 권한대행은 지난 1년을 '중과부적'(적은 사람으로는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군인들은 21세기인데 병영문화는 쌍팔년도" / 경향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군부대 내 격리 병사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 "군인들은 21세기 군인들인데 병영문화는 여전히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다"고 군 당국을 비판했다. 기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의 사기가 저하된 측면들이 있어서 대단히 참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충분히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뉴스사이트 만들자"… '흑석' 김의겸, 관제포털 제안 ? / 문화일보
김의겸(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언론 포털사이트를 만들자고 27일 제안했다. 정부가 운영과 편집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관제 포털 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언론개혁 동력이 약해진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열린민주당이 이를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정청래의 예측? "국민의힘, 사면론 얘기할수록 지지율 떨어질 것" / 한국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명박(MB)·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당권 싸움 때문에 계속 사면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의 뿌리가 친박, 태극기부대 쪽이다 보니 자꾸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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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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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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